한국, 소득불평등 해소 정책 최악 수준·구조적 부패 심각

또 사회 각 부문에서 대기업 등 힘이 센 측이 규제 시스템의 보호로 생긴 이득을 대부분 가져가는 등 구조적 부패가 심한 것으로 지적됐다.

포괄적 성장과 개발 보고서 2015'를 지난 7일 펴냈다.

다보스포럼 주최로 유명한 WEF가 '부자들만을 위한 자본주의 밀실 운영자'라는 비판을 받자 문제점을 개선하고 성장과 분배를 병행해야 '지속가능한 경제와 자본주의'를 지킬 수 있음을 강조한 이후 '포괄적 경제'와 관련해 처음 내놓은 종합보고서다.

그런 뒤 소득수준에 따라 112개국을 4개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 내에서의 순위를 매겼다.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1만7천달러 이상의 최고소득 30위 그룹(이른바 산업선진국)에 속했다.

그러나 제도와 정책 등이 포함된 국제경쟁력(GCR) 하위지표에선 중하위권(4등급)으로 처졌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한국의 기본적인 소득 형평성은 1등급, 그것도 30개국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좋은 반면에 세제나 복지정책 등을 통해 보완된 실질적인 소득 형평성은 3등급 중에서도 가장 밑인 18위로 처지는 점이다.

지대(地代)를 뜻하는 경제학 용어인 렌트는 공적 권력에 의해 공급량이 제한된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자가 독과점을 통해 얻는 추가 이익 같은 것을 지칭하는 말이다.

'렌트의 집중도'와 '기업 및 정치의 윤리 수준' 2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부패도 지표에서 한국은 최하위권이었다.

이처럼 소득 형평성을 보완하는 수단들의 활용이 미흡한 것이 한국의 실질소득 형평성이 추락하는 원인이라고 WEF는 설명했다.

반면에 한국의 세대간 형평성은 최상급으로 평가됐다. 이를 측정한 2개 하위지표인 공공부채와 자연자본계정(NCA) 및 조정순저축(ANS) 모두 1등급으로 나타났다.

ANS는 국민순저축에 교육 지출액을 더하고 환경 훼손과 천연자원 소모량 등은 뺀 것이다. 둘 다 미래 세대에 남겨줄 자산의 개념으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