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올랑드, EU회원국 난민 의무적 분산수용 원칙에 합의하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3일(현지시간)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독일, 프랑스 양국은 EU가 회원국에 구속력 있는 난민 쿼터를 부과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올랑드 대통령도 "난민을 수용하기 위해 항구적이고 의무적인 시스템을 제안한다"면서 "(난민 수용이라는) 도덕적 의무를 지지 않으려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야 한다"며 분산 수용 원칙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전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EU 주요 3개국 외무장관도 공동성명에서 EU 국가의 망명 허용 기준을 개선하고 아울러 EU 회원국이 공정하게 난민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난민 쿼터제를 이미 제안한 바 있으나 스페인과 동유럽 회원국들의 반대로 무위로 돌아갔다.

하지만, 영국을 비롯해 헝가리,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그리고 발트 연안 국가들은 난민 분산 수용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