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감 표명 '결단' 통해 추진한 3가지

2015-08-24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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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남북간 대립이 군사적 충돌을 동반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판을 깬다면 군사적 대결은 전면전을 우려할 정도로 더욱 격화될 뿐 아니라 그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1. 확성기 방송을 반드시 중단시키겠다는 의지가 그만큼 절실했음을 보여준다.

북한이 군사도발로 한반도 정세를 한껏 긴장시키는 한편 물밑에서 고위 당국자 접촉 제의라는 '투 트랙' 전술을 편 것도 확성기 방송이 가져올 파장이 그만큼 부담스러워 '충격적이고 신속한 방식'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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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경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북관계를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개선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북한 매체가 고위 당국자 접촉 소식을 전하면서 남측을 종전의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이란 공식 국호로 호칭하며 '국가 대 국가'의 만남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이를 토대로 경제성장을 위한 외국자본 유치는 물론 국제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에 유리한 대외적 환경을 마련하려는 폭넓은 전략적 차원에서 이번 국면에 대응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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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강대국에도 강한 충격요법을 주는 부수적 효과도 노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따라서 북한은 이번 국면에서 무력시위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대북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나름 각인시켰다는 자평 아래 '추하지 않은 후퇴'를 선택한 것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어 북한 외무성은 지난 21일 남북한 모두에 자제를 요청한 중국을 겨냥해 "지금에 와서 그 누구의 그 어떤 자제 타령도 더는 정세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없게 됐다"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했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와 시진핑 정부는 사실상 북한문제를 방치한 상황"이라며 "북한은 이번 남북간 긴장지수를 한껏 끌어올려 미국과 중국 정부가 취해온 무시전략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