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폭발 4일 후에 열린 청와대 국가안보회의

2015-08-12     김병철
ⓒ한겨레

먼저 의원들은 우리 군이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도발에 상응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말로만 그칠뿐 즉각 대응이나 원점 타격은 전혀 없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또 "국방부가 사고난지 48시간이 지나 합동현장조사를 했는데 그 사이인 8월5일에 북한 경원선 기공식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했고, 이희호 여사가 평양에 갔고, 우리 정부는 남북고위급회담을 통일부 장관 명의로 북한에 제안하는 세 가지 사건이 있었다"며 정부의 '오락가락'한 대북메시지를 지적했다.

유 의원은 "우리 군하고 통일부 사이에 전화 한 통도 안하는 것 아닌가. 전날 북한군이 지뢰도발을 해서 하사 두 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다음날 통일장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남북고위급회담을 제안했다"면서 "좀 정신나간 짓 아닌가"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같은당 주호영 의원은 "지난번 노크귀순, 숙박귀순과 연관지어서 DMZ 경계가 부실하고 실패한 게 아니냐"면서 "사고가 일어나고 1주 가까이 돼서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지었는데 너무 시간이 걸린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예비역 장성 출신인 송영근 의원은 "이 사건은 천안함, 연평도 때도 그랬고 이제까지 우리가 제대로 된 응징보복을 못해서 나온 것"이라며 "응징보복 개념에 대해서 국방부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당 백군기 의원은 "국가통수권 차원에서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는 반성해봐야 할 소지가 많다"며 "항상 당하고만 마는 게 국민은 답답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백 의원은 또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 한번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소통을 해야한다. 이러니까 안보-통일 컨트롤타워가 무너졌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지뢰 매설 특이동향을 포착해놓고 말만 '유념하라'고 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못 막았고 그 책임은 누가 질 건가"라며 "이 사건은 천안함 폭침과 달리 분명 막을 수 있었는데 못 막았고 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민구 장관은 "책임 문제는 우선 이런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물어도 물을 수 있는 상황이라 본다"며 "전방의 장병이 상황을 잘 수습하고 차후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런(책임소재) 문제는 추후에 필요 조치를 해 나갈 것"아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