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노동 비범죄화 정책에 관한 10가지 Q&A

1. 국제앰네스티는 왜 성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나?

2. 합법화와 비범죄화의 차이는 무엇인가? 왜 국제앰네스티에서는 성노동 합법화를 요구하지 않나?

만약 성노동이 합법화한다면 정부는 공식적으로 성노동을 규제하는 매우 구체적인 법률과 정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면 합법화 이면에 또 다른 시스템이 생기게 된다. 이를테면 이런 규제를 피해서 성노동자들이 성매매를 하고, 또다시 처벌을 받게 된다. 성노동을 처벌하지 않으면 성노동자들은 노동환경에 대해 스스로 더 많은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독립적으로 스스로 협력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고, 합법화를 통해서는 이룰 수 없는 노동환경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성노동자들이 더 이상 범죄자 혹은 공범으로 다뤄지지 않아야 경찰의 공격적인 태도와 위협이 줄어들고, 경찰의 보호를 요구하고, 보호받을 수 있다. 비범죄화는 노동자들에게 권리를 되찾아주는 것이고, 자유로운 행위자가 될 수 있도록 해준다. 국제앰네스티가 합법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이 만들어진다면 그 법이 성노동자의 인권을 증진시키고 국제인권법에 부합하기를 바라고 있다.

3. 성노동 비범죄화가 인신매매를 조장하지는 않나?

성노동을 비범죄화한다고 해서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을 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다. 또한 성노동 비범죄화에 따라 인신매매가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없다.

성노동자들이 처벌의 위협을 받지 않으면 경찰 등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과 협력하여 인신매매를 가려내고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찾아낼 수 있다.

4. 성노동 비범죄화는 어떻게 여성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나?

성역할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은 여성들이 성노동에 종사하게 되기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문제를 으레 있었던 일로 치부하지 않는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성노동을 선택한 이들을 처벌하고 형법을 적용하거나 경찰을 동원해서 이들의 삶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니다.

국가는 사회복지 수당, 교육 및 훈련, 대체 일자리 등 적절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해야 한다. 그렇다고 성노동자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강요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님을 밝혀둔다.

5. 성노동에 관한 국제앰네스티의 이번 정책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국제앰네스티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sation), 유엔 에이즈(UN AIDS), 유엔 건강권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Health) 등의 조직이 진행한 광범위한 조사작업을 살펴보았다.

전 세계에 위치한 국제앰네스티 각국 지부 사무처도 성노동 관계자들, 과거 성노동을 했던 사람들의 대표 그룹, 성매매 폐지운동 단체, 여성주의자 및 여성의 권리를 위해 운동하는 대표자들, LGBTI 활동가, 인신매매반대단체, HIV/AIDS 활동가 및 다른 수많은 관계자들과의 열린 논의 진행해 이번 정책을 만드는 데 일조 했다.

6. 성을 파는 사람들(성매매여성)들은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포주'까지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7. 왜 국제앰네스티는 '노르딕 모델(성매수자만 처벌하는 모델)'을 지지하지 않는가?

현실에서는 성매수를 금지하는 법으로 인해 성노동자들이 경찰에게 조사를 받을 때 구매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많은 성노동자들이 국제앰네스티에 구매자가 경찰의 추적을 피하도록 구매자의 집으로 방문해 줄 것을 요구 받는다고 말했다. 성노동은 노르딕모델에서도 여전히 큰 낙인 찍혀 있으며, 이 낙인으로 인해 차별받고 소외 당하고 있다.

8. 국제앰네스티는 왜 성노동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인권이라고 믿는가?

9. 인권단체로서, 이번 표결로 앰네스티가 성노동을 촉진 또는 홍보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가?

10. 국제앰네스티가 결의안을 채택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

이번 표결을 통해 국제이사회는 성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에 동의하고 발전시키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10월에 있을 다음 국제이사회에서 논의가 이어질 것이다. 지금까지 수행한 조사와 협의의 결과를 모아 성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앰네스티가 헌신할 수 있는 최상의 정책을 결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