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정말 하고 싶었던 말

2015-08-06 허완

업데이트 : 2015년 8월6일 14:55 (기사 보강)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다.

한편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지난해 5월19일 세월호 관련 담화문을 발표한 지 1년2개월 만이다. 2013년 2월 취임 이후로는 네 번째다.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았다.

1.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3. 학벌보다 능력이 인정받도록 하고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5.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같은 서비스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국회가 관련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 '노동시장 개혁'

노동계는 빨리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해서 임금피크제 도입, 노동시장 유연화에 합의하라.'

반면...

사업장 여건, 인력 수급, 임금 수준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현대판 고려장'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는 "올해 1분기 말 30대 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710조에 이른다"며 "기업은 곳간부터 풀어 인력 채용에 나서고, 정부는 OECD 2위의 '장시간 노동' 구조를 줄이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8월6일)

2. '대학 구조개혁'

반면...

또 정부는 학과 개편, 정원 조정을 돕기 위해 세부전공별 중장기(5·10년) 인력수급 전망을 10월 말까지 대학에 제시할 계획이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대학에서 인문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8월6일)

3. 서비스산업 육성

반면...

'관광진흥법' 개정안(학교 앞 호텔법)은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의 경우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 건립할 수 있는 내용이 골자다.
머니투데이 the300 8월6일)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 계획과 추진은 국민 여러분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앞으로 3~4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엔진이 둔화되면서 저성장의 흐름이 고착화되고 있고, 경제의 고용창출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아래 그동안 정부는 G20 국가성장전략 중 1위로 평가받은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수립하였고, 공공·노동·교육·금융의 4대 구조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개혁의 길은 국민여러분에게 힘든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 힘껏 지지해 주신다면, 역대 정부에서 해내지 못한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노동개혁은 일자리입니다.
고령시대를 앞두고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미래에 큰 문제로 남게 될 것입니다.
내년부터 정년 연장이 시행되고, 향후 3~4년 동안 베이비부머 세대의 아들딸이 대거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청년들의 고용절벽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60세 정년제가 시행되면, 향후 5년 동안 기업들은 115조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바뀌어야 고용을 유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와 사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도 노동개혁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추가 부담 없이 절감된 재원으로 앞으로 2년간 약 8천여 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직무능력을 끌어올려서 관련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2014년도 세계경제포럼(WEF)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144개국 가운데 26위로 평가했지만,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86위, 노사간 협력은 132위로 사실상 낙제점을 주었습니다.
당시 독일 기업들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견디지 못하고 동유럽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려 했지만, 노사간 협력관계 구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의 개혁을 이뤄내 국내투자와 국내고용을 늘리는데 성공하였고, 이제는 유럽 최강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노사가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먼저,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공공 부문은 우리 경제사회의 기본 인프라이자,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공개혁은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는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 다른 부문의 변화를 선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공무원들의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매일 80억 원씩 국민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던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여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을 개선해서 작년에는 공공부문 전체 수지가 7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정부예산 개혁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매년 1조원 이상의 국민의 혈세를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가재정 관련 각종 통계와 재정운용 실태를 국민들이 한눈에 살펴보고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최근에 ‘열린 재정’이라는 포털을 구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창의성을 갖춘 인재가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교육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구현’,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교육정책의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자유학기제는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현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학업부담이 가중되고 학교교육이 왜곡되지 않도록 초중고 시험에서 선행 출제를 하는 관행을 끊고, 수능 난이도를 안정화해서 공교육 정상화의 토대를 쌓겠습니다.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을 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학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개혁의 성패는 정책이 구현되는 교육현장에 달려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슷한 80위권의 금융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세계경제포럼(WEF)의 평가는 우리 금융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혁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핀테크 혁명이 세계금융질서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서 경제의 실핏줄까지 신선한 혈액을 공급하고 원기를 불어넣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금융개혁이 이루어지면 창업, 성장단계를 거쳐 상장에 이르는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자본의 공급과 회수가 선순환으로 이뤄지게 되고 이러한 자본시장 생태계는 벤처 창업기업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비스산업 육성은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달성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이미 미국, 일본, 영국 같은 선진국들은 지속적인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비중을 GDP대비 70~8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우리도 서비스산업 투자와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면, 2030년까지 성장률을 0.2~0.5%p 높이고 취업자를 최대 69만 명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같이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에 더욱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서비스 산업의 빅뱅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3년 이상 국회에 묶여 있습니다.
국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서비스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며, 온 국민과 후손들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이 경제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우리도 4대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이루는 데에 경제도약의 해답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창조경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부흥을 일으켜서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문화영역을 넓히고자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화는 언어의 장벽, 관습의 장벽을 넘어서 세계인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더욱 열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재된 창조적 기질과 역량을 재발견하고, 국민 개개인이 창의력을 발현 해 나갈 수 있도록 5천년 역사에서 축적된 창조적 유산을 결합시켜야 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을 완성하여 새로운 문화콘텐츠의 기획, 제작, 구현에 이르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며, 미래 신성장동력을 만들어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런 노력은 정부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이 함께 손잡고 동참해 주실 때만이 나라와 가족과 개인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짐을 조금씩 나눠지고, 대화와 양보를 통한 상생의 지혜를 발휘해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