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전세난 등이 박근혜 정부 때 부양책을 쓴 탓이라고 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동산 가격 급상승과 전세난 등의 원인이 박근혜 정부 시절 건설 경기 부양책에 있다고 풀이했다.

KBS ‘뉴스9’에서 정부 여당이 주도해서 추진한 임대차 3법이 전세 시장 혼란을 가져왔다는 지적에 ”전혀 예상을 못 한 건 아니”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강한 부동산 규제로 매수 수요가 일시적으로 줄어 들었고 ‘엄청난’ 가구 분할이 일어나 인구는 줄었지만 세대 수는 9만에 가까운 증가량을 보이며 부동산 물량이 부족했다고 현 상황을 분석했다. 그러면서 ”보통은 주택을 공급하거나 지을 때 보통 한 4~5년 정도의 계획을 갖고 하는 건데, 그것이 과거부터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수요 공급이 좀 안 맞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최 정무수석은 한국이 ‘내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한 나라이고, 그 선호도가 서울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주거 문화를 바꾸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공 임대 주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사실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때 집값 안정시킨다고 대책을 내놨다. 그런데 그 혜택을 사실 이명박 정부 때 봤다”고 말한 그는 ”그때(이명박 정부)가 이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제일 안정됐고. 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부양책으로 ‘전세 얻을 돈이면 조금 대출 받아서 집 사라’, 이렇게 집 사는 걸로 거의 내몰다시피 하고 임대 사업자들한테 혜택을 주며 집값이 올라간 결과는 문재인 정부가 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최 정무수석은 ”그래서 적어도 박근혜 정부 정도 수준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시키는 게 적절치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 정무 수석은 최근 격화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국면에 대해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30분 만에 수용했는데 국정감사에 나와서는 불법이라고 해 버렸다”면서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윤 총장이 냉철하지 못했다. 조금 더 냉철했어야 되지 않나 싶다”고도 했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