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VS 재벌개혁 : 여야 개혁론 맞대결

2015-08-05     원성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 과제로 삼은 노동 개혁은 경제 체질을 바꾸는 '거대 담론'이면서 국민의 고용·임금에 전방위적으로 파급력을 가진 사안이다.

두 사안 모두 폭발력이 만만치 않은 만큼 내년 총선의 표심(票心)에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與 '노동개혁'에 방점, '재벌개혁'도 점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6일 후반기 국정구상 담화에서 노동 개혁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무성 대표도 노동 개혁에 전력투구할 태세다.

전날 전격적인 복지라인 교체로 노동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여권의 진용은 완비됐다.

노동부 장관 출신의 이인제 최고위원이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도 노동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서청원 최고위원이 지난 3일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롯데 사태를 강도 높게 질책한 데 이어 오는 6일에는 이번 사태에 대한 당정 회의가 열린다.

野 재벌 개혁 드라이브로 주도권 노려

이런 가운데 불거진 롯데 사태로 노동 개혁뿐 아니라 재벌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당의 방침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당장 이날 오후에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박영선 의원이 참석하는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정경유착 사례를 지적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본질이 전근대적인 재벌 소유구조 문제라고 규정,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과 관련 법안 추진을 다짐했다.

각종 개혁 의제에서 야당이 여당에 끌려 다니기만 할 경우 내년 총선에서도 '여대야소'의 구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