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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이 없다”며 검찰은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에 다음과 같은 처분을 내렸는데,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반성의 기미도 없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남욱 변호사,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남욱 변호사,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63)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진행된 곽 전 의원의 뇌물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형과 벌금 50억1600만원을 구형하고, 25억여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는 징역 5년,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아들 병채씨가 건강 악화와 실적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았다’는 곽 의원 측 주장에 대해 “진단서에 적힌 이석증, 만성 기침으로 5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만배씨의 대화 녹음을 보면 곽 전 의원에게 50억원을 줘야 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며 “현직 국회의원 금품수수 범행으로는 전례가 없는 25억원에 달하고, 아들 보상 성과급으로 교묘하게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 반성의 기미도 없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곽상도 전 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곽상도 전 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반면 곽 전 의원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이 증거와 상관없이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며 “아들이 다니던 회사에서 성과급을 많이 받았다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버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하나은행 문턱도 넘지 않았는데 왜 재판받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만배씨의 경우 “화천대유를 운영하면서 단 한번도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뇌물을 주려고 한 적이 없다”며 “평소 조카처럼 생각하던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회사에서 일하다 큰 병을 얻어 미안함이 크고, 다시 돌아가도 회사를 위해 격무에 시달리다 병을 얻은 직원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발언했다. 남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다”면서도 “제가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잘 살펴보고 판단해달라”고 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인 2015년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대장동 일당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의 퇴직금 및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곽 전 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는 오는 1월25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서은혜 프리랜서 기자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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