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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사태에 대한 사후 조치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3일째 복구가 진행 중인 카카오.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힌 윤석열 대통령. ⓒ뉴스1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힌 윤석열 대통령.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직접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카카오 먹통 사태 언급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뉴스1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이번 주말은 카카오를 쓰는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카카오 통신망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입을 연 윤석열 대통령. ⓒ뉴스1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입을 연 윤석열 대통령. ⓒ뉴스1

그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은 "지금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라며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보고 체계와 국민에게 안내하는 것,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말에 과기부 장관 보고를 직접 챙겼다. 또 정부가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검토하라 했다”라고 덧붙였다.

카카오 '먹통' 사태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 ⓒ뉴스1
카카오 '먹통' 사태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 ⓒ뉴스1

‘카카오 시장 점유율이 상당한데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독점 얘기도 나온다. 구조와 관련해 정부가 개선을 고민할 부분이 있느냐’는 물음에 윤 대통령은 “그렇다”라고 답변하며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분배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이것이 국가의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라며 "그런 문제는 공정위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카카오 먹통 사태, 여전히 복구는 아직

15일 발생한 카카오 메신저 오류. ⓒ뉴스1
15일 발생한 카카오 메신저 오류. ⓒ뉴스1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경 카카오톡 메신저 오류가 발생했고, 이는 데이터 센터 화재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카카오 메신저뿐만 아니라 카카오택시, 카카오맵 등 카카오와 관련한 여러 서비스에서 오류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틀이 지난 지금도 역시 완전히 복구가 되지 않아 여전히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카카오톡 대신 텔레그램 사용하는 윤 대통령

7월 26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질문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 ⓒ뉴스1
7월 26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질문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 ⓒ뉴스1

국민 메신저 먹통 사태에 우려를 표한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사실 대통령이 애용하는 메신저가 따로 있다. 앞서 7월 26일 윤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던 것. 당시 윤 대통령은 '체리따봉' 이모티콘까지 날리며 텔레그램에 사용에 능한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이 사용한 텔레그램은 카카오톡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텔레그램 메신저는 카카오톡 등 국내 메신저에 비춰 보안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화 내용을 두 당사자 휴대전화 기기에만 기록하는 '비밀 대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서버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는 대화 내용이 자동으로 삭제된다. 특히 텔레그램은 그 어떤 수사기관의 사법 공조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유진 기자 : yujin.na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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