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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윤 정부, 5년 못 채우게 해야 한다"고 발언하자 국민의힘이 총공세에 나섰다

"대통령답지 못한 사람을 결국 국민이 바꿀 수 있게..."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 김용민 페이스북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 김용민 페이스북

지난 8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눈에 띈 사람이 있었다. 그 인물은 바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다. 

김용민 의원은 이 촛불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끝까지 5년을 채우지 못하게 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는 그의 발언은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우리 헌정질서는 대통령답지 못한 사람을 결국 국민이 바꿀 수 있게 열어두고 있다"며 탄핵을 시사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국민의힘 "불법 쿠테다 획책, 민중봉기 선동" 비난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0.11. 출처: 뉴스1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0.11. 출처: 뉴스1

윤 대통령의 퇴진, 탄핵을 촉구하는 이 발언에 대한 논란이 커지며 정부와 여권은 총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김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헌정질서를 흔들겠다는 이야기"이라며 "이건 민주주의 질서를 흔들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비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출처: 뉴스1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출처: 뉴스1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11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임기 전에 끌어내리자고 선동하는 것은 불법 쿠데타를 획책하거나 민중봉기를 선동하는 것"이라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백주 대낮에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선동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지도부는 김 의원 발언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 퇴진을 운운하며 헌법질서 파괴를 선동한 김 의원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김용민 의원을 즉각 제명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 됐다. 10일 오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최종 인용 선고를 내렸다. 이날 대전역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생중계 방송을 통해 긴장감 속에 지켜보고 있다. 2017.3.10. 출처: 뉴스1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 됐다. 10일 오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최종 인용 선고를 내렸다. 이날 대전역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생중계 방송을 통해 긴장감 속에 지켜보고 있다. 2017.3.10. 출처: 뉴스1

한편, 대통령 탄핵 소추의 조건은 재적의원(현재 국회 또는 지방 의회에 적을 두고 있는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뒤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역대 국회에 발의된 탄핵소추안 가운데 가결된 것은 두 건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 65조 3항에 따라 당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과 함께 대통령 권한이 중지된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2017년 3월 10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양아라 기자 ara.yang@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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