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임신중지는 모든 여성의 기본 권리’ 미국 대법원의 시대 역행적인 판단에 전 세계 리더가 반발했다

미국 대법원이 반세기 가까이 유지된 임신중지권 보장 판례를 파기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시위하는 사람들
미국 연방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시위하는 사람들 ⓒSAMUEL CORUM via Getty Images

미국 연방 대법원이 24일(현지시각), 1973년에 여성이 임신중지를 선택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약 반세기 만에 뒤집는 판단을 내렸다. ‘로 앤 웨이드’ 판례는 “임신중지 행위 처벌은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권리 침해”라며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인정한 중요한 판결로, 이를 통해 그동안 22~24주까지는 임신중지권이 보장됐다.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은 “‘로 앤 웨이드’판결은 처음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됐다”며 “그 추론은 특별히 빈약하고, 그 결정은 악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또 “이 판결은 임신중지 문제를 국가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논란을 악화하고 분열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미국 대법원의 이런 결정 후 전 세계의 리더로부터 반발이 이어졌다.

캐나다 트뤼도 총리는 재빨리 반응했다. 그는 ”미국에서 들려오는 뉴스는 무서운 일이다. 지금 미국인들이 느끼고 있는 공포와 분노는 상상도 못하겠다”고 공식 트위터를 통해 확실한 입장을 밝혔다.  

 

″그 어떤 정부, 정치인이나 남성도 여성에게 여성의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말해서는 안 된다. 미국 대법원은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공격했다. 캐나다 여성들에게 우리는 항상 당신의 선택권을 지지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임신 중지권은 모든 여성의 기본 권리다”라고 말했다. ”여성의 임신 중지권은 보호받아야 하며 미국 대법원의 결정에 의해 자유가 침해받은 모든 여성과 연대하고 싶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사무총장 게브레예수스도 미국 대법원의 결정에 반대 의견을 냈다. ”안정한 임신중지는 꼭 필요한 건강 관리다.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 임신중지를 제한할수록 여성과 소녀는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 방법을 찾게 된다.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숨질 수도 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명백하다.” 

 

한편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미국의 판결이 각국의 여성 인권에 미칠 악영향은 매우 크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도 다른 정상들처럼 전 세계 모든 여성의 인권과 안정을 위해 미국 연방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에 반대 입장을 밝힐 요청한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말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미국 판례에 쓴 글.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미국 판례에 쓴 글.  ⓒ박지현 페이스북

 

″임신중지권 폐기는 임신중단을 막을 수 없다. 그저 위험한 임신중단을 하게 할 뿐이다.”

 

 

 

 

 

 

 

 

 

*허프포스트 일본판 기사를 번역, 편집했습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