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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택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의 돌연한 휴직이 홍 부총재의 개인 의사가 아닌 중국 측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동아일보가 30일 보도했다.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쫓겨난' 것과 다를 바 없다. 산업은행 회장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공식 서명까지 마치면서 중국이 세계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날개'를 달고 경제질서 '새판짜기'에 나설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29일 오전 베이징(北京)에서 AIIB 회원국
1. 국방 : 총체적 방위산업비리 통영함 비리와 관련해 지난달 사퇴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조사를 받은 뒤 18일 새벽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귀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균형외교가 지속적인 안정성을 담보하지는 못한다. 강대국들의 권력정치 속에서 균형점 자체가 유동적이며, 국력에 따른 위계질서 속에 한국과 같은 비강대국의 입지가 매몰되어버릴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단순히 자기보전을 추구하는 양자관계 중심의 외교를 넘어서 동북아와 동아시아로 시야를 넓게 잡는 외교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15년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정에서 중첩된 우연의 산물로, 한국정치에서 쟁점으로 부각된 의제가 미국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도입과, 중국 '일대일로'의 한 추진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가입여부이다. 이를 두고 한국의 정치사회세력들이 미·중의 대리전을 벌이게 된 근본적 이유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평화과정의 부재와 적대적 남북관계 때문이다. 목표와 전략이 부재한 한국 외교정책의 냉전적 관성이, 미국과 중국이 한국에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묻게 하는 형국을 만들고 있다.
박근혜 정부 2년을 되돌아보면, 외교적으로 어느 하나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을 찾기 어렵다. 단지, 원칙을 높이 내건 채 상대가 그에 맞춰올 때까지 기다리는 '천수답 외교'를 펼쳐왔을 뿐이다. 설거지를 하지 않는 바람에 접시도 깨지 않는, 운동경기에 비유하자면 나의 득점이 아니라 상대의 실점에 의존하는, 비가 오고 나서야 비로소 삽을 들고 나서는 방식으로 일관해왔다고 할 수 있다. 북한과 일본 정책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