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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국무총리는 18대 대통령 지정기록물 목록을 지정기록물로 봉인해버렸습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에 어떤 문건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때문에 이번에 청와대가 발견한 문건이 '대통령 지정기록물'인지 판단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 대통령기록물이 모두 이관 완료됐기 때문에 이번 문건은 기록에도 없는 문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당명으로 5행시를 공모하는 2차 전당대회 개최 이벤트를 페이스북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5행시 공모전 이벤트는 22일 오전 7시 기준 2,257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문제는 2천 개가 넘는 대부분의 댓글이 이벤트 의도와 다르게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홍보를 위한 이벤트가 오히려 비판의 자리로 둔갑한 셈입니다. 문자폭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선 자유한국당 상황에서는 댓글을 신고하지도 못하고 난감한 상황입니다. 촌철살인으로 국민의 정치 참여 수준을 보여준 '자유한국당 5행시 공모전', 댓글 중 베스트만 뽑아봤습니다.
주광덕 의원이 결정문을 공개한 날짜는 6월 16일 오전 9시, 그러나 TV조선은 6월 15일 저녁 7시 39분에 '[단독] 안경환, 여성 도장 위조해 혼인신고..."혼인 무효"라고 보도합니다. 주 의원은 자신은 TV조선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6월 16일 다른 법사위원들이 신청하기 전에는 오로지 주광덕 의원만이 판결문을 신청했습니다. 가정법원의 결정문은 이해당사자, 즉 본인들 이외에는 엄격하게 관리돼야 합니다. 그런데 TV조선은 주광덕 의원이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결정문을 입수했습니다. 그 입수 과정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신임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언론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중앙일보는 조 수석의 어머니 박정숙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이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며 '모친 체납 사과, 첫날부터 고개 숙인 조국'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과연 조국 민정수석의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이 사학재벌이고, 일부러 세금을 체납했던 인물인지 알아봤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모친 박정숙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의 2017년 학교 법인 예산을 보면 총수입이 78만 9천 원에 불과했습니다.
'JTBC의 팩트체크'와 'SBS의 사실은'에서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조사한 후보별 의혹을 거짓, 거의 거짓, 사실&거짓, 판정 불가, 거의 사실, 사실 등으로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제기한 의혹 12건을 보면 거짓 점수 1,150점으로 대부분 거짓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홍 후보가 제기한 의혹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었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홍준표 후보는 거짓임을 알면서도 일부로 의혹을 제기했고, 상대방 후보를 '거짓말 대장'등으로 왜곡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홍준표가 제기한 의혹 '95.8%'가 거짓이었다
제주 4.3사건을 말할 때마다 극우단체나 보수학자들은 제주 4.3사건이 남로당 중앙당이 지령을 내려 벌어졌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북한이나 소련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주 4.3사건은 이승만의 반공청년단과 경찰이 벌인 폭정과 범죄로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극우단체나 뉴라이트 교과서 등은 남로당 중앙당의 지시로 치밀하게 준비된 무장 폭동 사건이라고 6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제주4.3 사건의 남로당 중앙 지령설'이 얼마나 허구인지 하나씩 반박해보겠습니다.
박근혜씨가 삼성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걸린 시간은 8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서 8초 동안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는 29자의 말만 하고 들어갔습니다. 박근혜씨가 수사를 받는 동안 국민이 알 수 있었던 것은 점심으로 김밥을 먹고 저녁에는 경호원이 사다 준 흰죽을 먹었다는 식사 메뉴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혐의를 부인했는지 아니면 인정했는지 여부는 몰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는 동안에는 각종 소식이 검찰 내부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박근혜씨가 조사를 받는 21시간 동안 국민은 그녀의 식사 메뉴만 보고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가 했던 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3월 19일 KBS 대선후보 경선토론에서 문재인 후보는 '내 인생의 한 장면'이라는 코너에서 특전사 시절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문 후보는 낙하산을 메고 있는 사진을 설명하면서 정병주 특전사령관과 전두환 여단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전두환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자는 물론이고 국민의당과 극우언론까지도 문 후보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2012년에 장충동 집을 팔고도 모자란 4억이 어디서 났는지 모두 궁금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육영재단 이사장이었지만, 공식적으론 무보수였기 때문입니다. 수입도 없는 박 후보가 무슨 돈으로 삼성동 자택을 구입했는지 궁금했지만, 박근혜 후보 측은 계속해서 장충동 집을 판 대금으로 삼성동 자택을 구입했다고 우겼습니다. 2007년에 있었던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청문회에서나 2012년에 있었던 대선 토론회에서도 성북동 집의 출처에 관심이 있었지만, 삼성동 자택 문제는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결국 5년 만에 그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셈입니다.
극우단체의 폭력성을 단순히 편견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는 말은 가치관의 문제나 옳고 그름, 선악에 대한 편견으로 보기는 범죄의 위험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들은 사실상의 근거 없이 싫어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진실을 말해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뉘우치거나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상의 자유와 증오 범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사상이라는 명목으로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이 죽어야만 했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는 말은 이미 그 자체로 '범죄'이며, 법의 단호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은 국가로부터 각종 지원과 예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탄핵 됐을 때와 하야했을 때의 전직 대통령 예우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 '필요한 기간의 경호와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그 어떤 예우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야를 하면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모두 지원받습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대통령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람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각종 혜택과 연금까지 지원해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진 하야가 아닌 반드시 '탄핵 인용'으로 '파면'돼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해야 마땅합니다.
만약 문재인 전 대표가 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을 통제하거나 받지 않았다면 기자들이 성명서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질문을 충분히 받을 시간적 여유와 장소가 되기는 부적절해 보였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수 있는 브리핑룸도 아니었거니와 기자들이 서 있을만한 공간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복도에서 질문을 계속 받고 있기 힘들었고, 너도나도 질문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모든 질문을 받아야 할 시간적 여유도 없는 이동 중이었습니다. 이동하는 도중에 질문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언론 통제니 언론에 재갈을 물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문재인 전 대표가 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을 통제하거나 받지 않았다면 기자들이 성명서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질문을 충분히 받을 시간적 여유와 장소가 되기는 부적절해 보였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수 있는 브리핑룸도 아니었거니와 기자들이 서 있을만한 공간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복도에서 질문을 계속 받고 있기 힘들었고, 너도나도 질문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모든 질문을 받아야 할 시간적 여유도 없는 이동 중이었습니다. 이동하는 도중에 질문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언론 통제니 언론에 재갈을 물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터뷰 직후 '거침없이 질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시간 10분 동안 진행된 인터뷰는 본질보다 시중 루머를 중심으로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의 변명을 포장하고 옹호하는 자리에 불과했습니다. 정규재 주필은 '청와대에서 굿을 했느냐?' '정유라가 대통령의 딸이냐' '정윤회와 밀회를 했느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루머 등에 '끔찍한 거짓말, 저질스런 거짓말'이라고 답했습니다. 거침없이 돌직구를 날렸다고 했지만, 이런 식의 시중 루머를 계속 물어보는 것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본질을 훼손합니다. 10%의 진실을 섞어 90%의 거짓을 진실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를 보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처벌까지 불투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할아버지 이병철과 아버지 이건희 사건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5.16쿠데타 이후 '부정 축재자 1호'로 지목됐지만, 공장을 지어 주식을 헌납하면서 감옥을 가지 않았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1995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100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고작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만 선고받았습니다. 전직 대통령들도 구속됐었지만, 삼성가 총수들은 대한민국에서만큼은 '무법지대'이기 때문입니다.
박사모 카페에는 1월 8일 오전 10시쯤 '오늘 구미시청에 문재인이 온다고 해서 결사항전 할 겁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장본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이가 구미시청을 방문한다'라며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다른 박사모 회원은 '문재인 간첩의 구미시청방문을 저지해 주십시오'라며 문 전 대표의 구미시 방문을 막아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구미시 방문을 막아 달라는 글에는 '몽둥이로 개 패듯이 때려잡으세요','빨갱이 개새끼들은 몽둥이가 약이죠'라는 험악하고 폭력적인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는 덴마크에서 가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초등학교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유라씨는 박근혜 대통령을 2014년에도 봤습니다. 2014년 10월 13일 청와대에서는 인천아시안게임 출전 선수단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오찬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정유라씨는 승마 국가대표 선수로 참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정유라씨는 박근혜 대통령을 초등학교 때 마지막으로 봤다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박근혜씨는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방어와 변명하는 시간'으로 일관했습니다. 아직도 뭐가 잘못이고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태도였습니다. 박근혜씨와 기자들과의 대화는 전문으로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글을 읽어도 당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통문장이 너무 많습니다. 박근혜씨의 말은 '그런데, 그런'이라는 말이 81번, '이렇게'가 34번이 나옵니다. '그런'은 무엇이고, '이렇게'는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한 내용은 박근혜씨 외에는 알기 힘듭니다.
'최순실 은닉 재산= 박근혜 차명 재산'이라는 의혹 속에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박근혜씨의 재산은 환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순실씨 재산 환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의 경우는 대상이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입니다. 최순실씨는 공무원이 아니기에 적용이 어렵고 재산 증식의 불법성에 대한 증거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적인 관계로 축적된 재산인 경우에는 범죄 입증의 책임이 엄격하게 적용되기에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05년 7월 13일 김정일 북한위원장에게 보낸 편지가 박사모 카페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제목은 '문재인 비서실장 당시 북측에 올린 편지(문재인은 안됩니다)'였습니다. 박 대통령이 보낸 편지가 문재인 전 의원이 보낸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박사모 카페에 편지가 올라오자 '종북' '빨갱이'라는 댓글은 물론이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까지도 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