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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아이를 안전하게 유기할 수 있게 보장할 것인가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한 이유는 그러한 미봉책이 아동복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연시키거나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선한 의도가 결과적으로 제도적인 악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베이비박스'는 참 기이한 단어이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인 '아기(베이비)'와 사물을 담거나 포장하는 데 사용되는 '박스'가 한 단어로 연결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서 '베이비박스'는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미담으로 통용되고 있다. 어쩌다 우리 아이들에게 '베이비박스'가 유일한 생명의 구원줄로 여겨지게 되었을까.
9살 난 딸을 차에 태우고 100m 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져 딸을 살해하고 자살하려 한 50대 가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최모씨(55)가 '형량이
위기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은 미혼모 이주여성 뿐만이 아니다. 보호가 필요한 이주아동도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 복지 관련법은 기본적으로 적용 대상을 '내국인'으로 전제하고 소극적으로 운용된다. 그 결과 부모가 양육할 능력이 없거나, 부모로부터 이탈하거나, 부모를 알 수 없는 이주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법제도 현실은 한국정부가 1991년에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된다.
아침 9시에서 9시30분쯤 되었을 때 배 위에 이상기류가 돌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배 앞쪽으로 몰려가 구멍에 바람을 넣으려고 애썼어요. 우리는 휴대전화로 구조요청을 했어요. 구조선이 도착할 때까지 6시간이 걸렸어요. 그 6시간은 제 인생 최악의 시간이었어요. 저는 제가 다시 숨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죠. 사람들은 신께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 이름은 카렐(Karel)이에요. 저와 여동생 자나(Jana)는 학교에 몇 안 남은 로마족이에요. 아이들은 의도적으로 자나를 괴롭혔어요. 눈이 오는 날 자나의 신발을 숨겨 저는 자나를 등에 업고 집으로 돌아왔어야만 했죠. 자나는 학교 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우리는 주임 선생님께 이런 상황을 말했지만 선생님은 우리 말에 귀기울이지 않았어요. 선생님들은 우리가 더럽고 나쁜 냄새를 풍긴다고 모두에게 이야기했어요. 심지어 자나는 보통아이들과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했죠.
자타리 난민캠프에 있는 150명의 아이들은 대한민국 작은 비정부기구의 도움으로 일주일에 네 번 태권도 기술을 연마할 수 있게 됐다. 태권도 교실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래가 다시 시작되는 날까지 긴 기다림을 견딜 수 있는 도구가 되고 있다. 태권도를 배우는 것만으로 고립된 사막지역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빈곤, 트라우마, 겨울나기 등 커다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곳에 있는 아이들이 이전과 다르게 활력을 느끼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서울 성북구 길음동 건널목에 아이들을 위한 ‘안전지대’가 생겼다. 길음동 주민들과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손을 잡고 동네에서 가장 위험한 건널목 세 곳에 ‘옐로카펫’을 깐 것이다. ‘옐로카펫’이라 이름 지은 이 노란 공간은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김상호 부장판사는 5일 만 3세 유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유치원 여교사 이모(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울산 계모' 박모 씨의 항소심 결과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살인죄로 인정됐다. 지난 해 12월 울산지법으로 출석하는 계모 박모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화장실, 심지어 쓰레기더미에 자신이 출산한 영아를 버리고 도망간 비정한 또는 철없는 엄마의 기사가 언론을 장식한다. 이런 엄마들의 사정을 이해하기라도 한 듯 서울 어느 지역에 영아유기시설인 베이비박스가 설치되었고, 여기에 최근 몇 년 사이 수백 건의 영아유기가 집중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영아유기는 현행법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인데 베이비박스는 범죄를 조장하는 나쁜 시설인가, 아동의 생명을 구하는 좋은 시설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