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anwon

'2020년 1만원'은 단기간 매우 빠른 속도의 인상이다. 이에 따라 잃은 자와 얻은 자가 더욱 뚜렷해질 수 있다. 대기업-고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과 정규직도 양보해야 할지도 모른다. 최저임금도 주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을 퇴출되어야 할 낡은 집단으로 내몰 일도 아니고, 단기적인 정책수혜 대상으로만 볼 일도 아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내가 기억하기로 2015년이다. 당시 최저임금이 5580원이었다. 그 전까지 '중위소득 50% 법제화'를 주장하던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으로 전략을 바꿨다. 그럼, 최저임금 1만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온 것일까? 답은 뻔하다. 암기하기 쉬운 금액이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쟁점화시키기 위한 '사회운동 전략'의 일환이었다. (*결과적으로,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이 전략은 성공했다.) 즉, 노동계는 적정 최저임금을 중시여기는 전략을 폐기하고, 최저임금의 '쟁점화' 그 자체를 중시여기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꿨다. 이는 '왜 1만원인지'에 대한 합리적 기준은 애초부터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금 6천원선 정도인 최저임금을 2~3년 뒤에 1만원으로 올리면 나가떨어질 자영업자들이 수두룩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최저임금의 인상분을 오로지 일선 고용주들이 다 부담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최저임금은 궁극적으로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에 관한 문제다.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 말단에 있는 노동자들의 시급이 충분하지 않은데, 어느 한 쪽은 넘치도록 많은 수익을 가져간다면 이것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구조가 극도로 왜곡되어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와 악덕 자본가의 대립구조가 아닌 그들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부분이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자는 이야기는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인 충격을 주자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이러한 대규모 충격에 버텨낼 수 있는 자영업자가 몇이나 될 것 같은가? 한계자영업자들이 고스란히 다 망하면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겠는가? 그나마 최저임금이라도 주면서 고용을 하던 입장에서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는 입장으로 바뀐다.
숨 고르는 모습까지 ‘국민 예능’ 답다.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이 앞서 굵직한 특집 ‘영동 고속도로 가요제’와 ‘배달의 무도’를 거친 뒤 무리하는 모습 없이 무난한 특집을 꾸몄다. 제작진이 거창한 기획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