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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 25일 11시 54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1월 25일 11시 54분 KST

미세먼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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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돈 주고 사먹는다? 80년대만 해도 허무맹랑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이미 물을 사 먹는 게 당연한 시대가 됐다. 공기도 마찬가지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휴대용 산소통'은 우스갯소리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웃어넘길 이야기가 아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 아니 공포는 우리 사회 깊숙이 스며들었다. 눈에 띄지도, 호흡기에서 걸러지지도 않은 채 기관지를 거쳐 폐 속으로 침투하는 미세먼지,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국가적 재앙이 될 게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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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알프스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그 1차 대책으로 영세사업장의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교체하고 있으며, 도내 어린이집 1만1천개소와 노인·장애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있다.

또한 2차 대책으로 총 예산 1조3천억 원(도비 약 1,192억 원)을 투입해 4,109대의 도내 경유버스를 오는 2027년까지 모두 친환경 전기버스로 대체하기로 했다. 어린이와 어르신을 위한 '따복(따뜻하고 복된) 마스크'는 2월 19일부터 보급된다.

중요한 건 앞으로의 대책이다. 수십 년간 배기가스와 매연에 오염돼 온 공기가 단번에 개선되리라는 환상은 버려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우려되는 점이 많다. 서울시의 정책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해 자동차 통행량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미세먼지의 원인을 '자동차 통행량'으로 파악하고 정책을 세운 것이다.

서울시는 150여억원을 들여 비상저감조치를 세 차례 발령했다. 그 결과, 서울시내 출근길 주요 14개 지점의 평균 교통량은 전주 대비 1.9%가 줄었다. 차를 운행하는 100명 중 단 2명이 차를 두고 왔다는 얘기다.

이를 바라본 국민들의 반응은 냉정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고 했지만 국민들은 '소중한 세금을 허공에 뿌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장의 공포도, 근본적인 원인도 해결하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대책이었기 때문이다. "이런다고 미세먼지가 없어지나요?" 도리어 시민이 묻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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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는 특정 지자체가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슈다.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미세먼지는 결코 혼자 해결할 수 없으며,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국민 모두가 공감할 해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지원해야 일선 지자체가 신속하게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국가가 중장기적인 저감대책을 세우고, 지자체는 당장의 국민 공포를 줄이는 정책을 세우는 투트랙 접근도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범국가적 협의체를 구성한 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정부 정책도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에 따라 한반도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의 미세먼지 문제를 정상외교 의제로 요구하고,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쉽지 않겠지만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지속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국가적 과제다.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졸속행정은 당장 그만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경기도는 국가와 함께 마련한 근본적 대책에 적극 협조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