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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1월 13일 12시 29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1월 14일 14시 12분 KST

마라케시 '기후행동선언'

Samsul Said / Reuters

'미국의 대선 결과에도 불구하고 파리협정은 결코 뒤집을 수 없다.' 작년 파리협정을 탄생시킨 주역인 올랑드(Hollande) 프랑스 대통령은 COP22(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마라케시(Marrakech)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번 COP22는 기후변화를 부인하고, 파리협정 탈퇴를 공언했던 미국 대통령 당선자 트럼프(Trump)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기후변화 대응이 당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코 좌우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COP22는 미국 대선 결과 다소 침울한 분위기에서 개막, 두 주간의 당사국의 협상과 토론이 계속됐고 '기후와 지속가능발전 마라케시 기후행동선언'을 채택하고 막을 내렸다.

이번 총회에는 각국 정부, 도시 지방정부, 기업, 그리고 비정부 NGO, 국제기구 등에서 2만5000여 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채택되었던 파리협정이 지난 11월 4일 예상보다 빨리 국제법적 효력을 발생한 직후의 총회가 개최되었기 때문에 협정의 규정에 따라 '첫 파리협정 당사국 총회(CMA1)'도 병행해서 열렸다.

이번 마라케시총회의 화두는 파리협정의 이행과 실천, 행동이었다. 그래서 '기후행동총회(COP for Action)'라는 별칭을 붙였다. 파리협정을 구현하는 지구적 차원의 효과적인 기후정책과 행동 그리고 협정의 세부적 이행 규칙을 가질 것인가를 두고 분야별로 협상과 토론이 이어졌다.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기여방안(NDC), 기후적응 대책, 국가별 기후행동약속 이행과 투명성체계, 지구적인 이행점검 체계, 온실가스 감축 국가사이 이전기능(시장 Mechanism) 등의 구체적 작업일정 등이 논의되고, 2018년까지 모든 국가가 협정의 이행지침을 마련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모든 국가는 분야별로 자국의 현실과 이해 등을 반영하는 국가제안서를 내년 2017년 5월까지 협약 사무실에 제출하도록 결정했다. 이런 내용이 '마라케시 행동선언'에 반영돼 있다. '파리협정이 실천으로 전환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의장국 모로코의 모하메드(Mohammed)6세 국왕이 이번 총회를 규정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이번 총회에서도 지방정부, 비정부 민간단체(NGO), 그리고 기업들도 참여해 그들의 세선을 운영했다. 지방정부 참여 없이 중앙정부의 정책이 성공할 수 없으며, 기업 또한 기후친화경영으로의 전환과 기후 에너지 분야에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투자의 촉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기후행동이야말로 저탄소 지속가능한 미래의 주춧돌이다.

유엔은 지속가능발전의 구현에 정부, NGO, 전문가, 기업 등이 참여하는 '건전한 협치(Good Governance)'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명한 바 있다. 1500여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국제환경자치체협의회(ICLEI) 등은 '제2회 지방정부지도자 기후정상회의'와 'COP22 저배출 해법회의'를 통해 기후에너지 관련 지식과 정보를 공유 교류하고, 우수한 실천사례를 발표 토론하며, 도시 지방정부 차원의 우선적 실천 과제를 선정하기도 했다.

이번 총회에 한국도 정부대표단, 그리고 지방정부, NGO, 기업 등이 두루 참여했고, 필자도 비정부 NGO의 일환으로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파리협정과 기후변화 행동은 거역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흐름인 만큼, 한국사회도 지속가능한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전환이 시급함을 절감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총회를 앞두고 국제적 민간 연구기관의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은 '기후악당(Climate Villain)국가'이다.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고 있고, 기후변화 정책이 무책임하며 게으르다는 의미이다. 지난해에도 저먼워치(German Watch)라는 연구기구가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가 58개국 조사국가 중 54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만큼 우리의 갈 길이 멀다. '마라케시 선언'에 나와 있듯 지속가능발전 추구와 기후행동이 더 강하게 전개돼야 한다.

* 이 글은 전남일보에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