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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8월 12일 12시 20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8월 12일 14시 12분 KST

나는 왜 미국 대선에 출마하는가

gettyimageskorea

*이 글은 '공유경제' 개념의 창시자로 유명한 사회운동가이자 하버드대학 법학전문대학원 학자인 로렌스 레식 교수가 11일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하며 허핑턴포스트에 기고한 블로그를 번역한 것입니다.

오늘 나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참가를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었음을 선언한다. 노동절(주:9월 첫째 월요일)까지는 경선 참가가 이치에 맞는지 결정하려 한다.

나는 출마하고 싶다. 하지만 나는 다른 종류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출마하고 싶다. '다른'이라는 건 전통적으로 정치에서 과대 포장할 때 쓰는 의미로 하는 말이 아니다. 문자 그대로 '다른' 대통령을 말하는 것이다. 나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무척이나 필요로 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 출마하고 싶다. 그걸 이루면 나는 사임할 것이며, 선출된 부통령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대통령 직선제다. 우리의 헌법은 일부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우리에게 직접적인 국민 투표라는 힘을 주지 않는다. 나는 국민 투표를 헌법에 넣을 것을 주장한다. 잘 기능하는 민주주의에서는 직선제가 거의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로서 행동할 능력을 잃었을 때, 대통령 직선제가 없을 경우 의회가 일으키지 않을 변화를 강제할 평화적인 수단으로써 직선제가 기능할 수 있다. 체제가 문제가 될 때 우리에겐 외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그런 순간에 처해 있다. 그 어떤 의미로도 오늘날의 미국에는 대의 민주주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실은 #BlackLivesMatter부터 수십억 달러를 지닌 슈퍼팩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미국 정부가 자기들의 것이 아니라고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만큼 더 엄청난 사실은 없다. 엘리자베스 워렌의 표현을 빌자면, '체제가 조작되어 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민주주의에 있어 근본적인 도전은 이 조작된 체제를 고칠 방법을 찾는 것이다.

민주당 경선의 주요 후보들은 모두 이 사실을 인정했지만, 아무도 이것을 고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용감한 아이디어들이 담긴 메뉴판을 제시한다. 기후 변화 관련 법 제정, 월 스트리트와의 싸움, 학생 채무 변제, 미국 내 부의 평등 등이다. 그러나 분열된 미국을 실제로 통합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기능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우리에게 돌려줄 근본적인 개혁은 아무도 내놓지 않았다.

이제까지 이 경쟁에서 가장 훌륭한 후보인 버니 샌더스조차 마찬가지다. 샌더스는 정치인 중에서는 보기 드문 영웅이다. 그는 정치 활동을 하며 언제나, 아무리 인기가 없다 해도 자신이 믿는 이슈들을 확고하게 지지해 왔다. 그는 결코 자신의 이득을 위해 남을 이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와 그의 과거를 알게 되면서, 그들은 자신의 원칙을 지켜 온 이 사람에게 고무되었다. 지금 그의 원칙들은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있고 진실되다. 선거가 1년 이상 남았는데 28,000명이 모인 모습을 찍은 사진은 민주주의의 희망을 보여준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 혹은 적어도 '체제가 조작되어 있다'고 믿는 82%의 미국인들에게는 이 모든 놀랍도록 좋은 개혁들은 우리가 체제의 조작을 해제하고 나서야 가능하다는 사실이 자명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변화'를 거쳐 살아왔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를 믿을 이유이다.

국민 투표는 그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를 위한 캠페인은 민주주의를 다시 가능하게 만들 원칙으로 미국을 통합할 수 있다.

이 원칙은 평등에 대한 요구이다. 부의 불평등이 끼친 해에 대한 샌더스의 시각을 나도 공유하지만, 이것은 부의 평등이 아니다. 발언의 평등도 아니다. 수정헌법 제 1조로 그 정도는 보장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시민의 평등이다. 우리 모두가 대의 민주주의에서 가진 권리가 평등하게 대표되게 하는 것이다.

그 권리는 오늘날의 미국에서는 침해되어 왔다. 아주 뻔뻔스럽게 말이다. 캠페인 모금 방식에서, 가난하고 과로하는 사람들이 투표할 평등한 자유를 부정 당하는 방식에서, 미국 유권자 전체가 그들의 시각이 대표되지 못하도록 정치적으로 재단된 선거구로 나뉘어 잊혀져가는 방식에서, 우리는 정치인들이 우리를 속여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만들었다. 그 책무는 바로 평등한 시민이다. 그리고 시민 평등을 요구할 권한을 만들 방법을 찾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어떤 진정한 변화도 가능하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일반 대선 후보, 심지어 샌더스처럼 훌륭한 후보라 해도 직선제를 이룰 수는 없다. 캠페인의 핵심에는 늘 8가지, 혹은 10가지 이슈가 있다. 개혁은 캠페인 목록의 제일 끝에 있고, 로비스트들과 정치인들은 개혁에 대한 요구를 물리칠 핑계를 늘 찾아낸다.

대통령 직선제는 정치적 평등의 원칙을 회복할 권한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다. 평등이 요구하는 변화를 추진하기를 주저하는 의회를 강제하는데 필요한 정치적 힘을 만들 기회다. 그리고 국민 투표를 지지하는 운동의 세력이 커져서 국회의원 후보가 시민 평등 투표를 지지하도록 요구 받을 정도가 되면, 상상컨대 직선제 대통령의 임기는 꽤 짧아질 것 같다. 그리고 개혁이 이뤄지고 나면 힐러리든 버니든 조든 혹은 다른 사람이든, 선출된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어, 바뀐 워싱턴에서 실제로 무언가를 할 기회를 얻을 것이다.

물론 이 아이디어가 얼마나 터무니없어 보이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이 주장의 모든 단계는 거의 확실한데도 말이다. 체제는 조작되어 있다. 조작을 풀기 전까지 합리적인 변화는 일어날 수 없다. 조작 해제를 여러 이슈 중 하나로 다루는 캠페인은 근본적인 개혁에 필요한 권한 확보를 이룰 수 없다. 이 아이디어가 터무니없어 보일 수는 있다. 하지만 옳다. 그리고 이 간단한 사실을 깨달으며, 나는 내가 믿는 바에 따라 행동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나는 (십억 달러는 없는) 또 다른 중년 백인 남성말고 더 그럴듯한 사람을 끌어들이려 노력해 보았다. 더 잘 알려진 믿을 만한 사람이 출마를 선언하면 나는 흔쾌히 물러설 것이다.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 나는 가장 쉬운 경우를 알릴 기회를 원한다. 우리 모두가 이미 믿고 있는, 최소한 대부분의 사람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계획을 가지고 말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킥스타터와 비슷한 캠페인을 론칭했다. 출마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다. 우리가 노동절까지 우리 목표인 1백만 달러를 달성하면, 나는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 출마할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돈을 반환하겠다. 나는 자금이 필요한 캠페인이 없을 경우 누구의 돈도 받지 않겠다. 그러나 나는 이 캠페인을 해볼 기회를 열정적으로 원하고 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싸움은 이것 아니면 저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캠페인이 시작된다 해도, 기껏해야 다음 훌륭한 대통령(버니든, 힐러리든, 다른 사람이든)의 행정부의 시작을 늦출 뿐일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이 경선의 중심에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도덕적 이슈를 놓는 것이다. 그 이슈란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평등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드디어 우리가 약속받은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시민들이 평등한 사회, 아무도 모든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진실을 주장해야 할 필요를 상상할 수도 없는 사회 말이다. 그 진실은 모든 시민들의 삶은 다른 누구의 삶보다 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의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다. 정치인들이 용납한 부패를 없앨 수 있는 힘을 모은다면, 미국의 위대함은 정부에도 반영될 것이다. 한때는 그랬다. 우리가 마침내 평등한 시민들이 되면, 다시 그렇게 될 것이다.

허핑턴포스트US의 Why I Want to Run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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