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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2월 07일 05시 08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2월 08일 14시 12분 KST

헌재의 앞날

뉴스1

1.

헌법재판관 중 박근혜씨가 임명한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에 대한 우려가 많이 들려옵니다. 그렇지만 저는 두 분이 사실상 죽은 권력자에 대한 '보은(報恩)'을 위해 도도한 촛불 민심을 역행하지는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법은 정치의 영향을 받지만 법 자체의 논리가 있습니다. 최고 법률가로서 민주헌정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2.

한편,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거나 또는 결정을 무한정 연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묻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실망하고 분노한 촛불 시민의 선택은 제가 예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국회 개헌특위 안에서 개헌안에 헌재를 없애는 선택을 하려는 쪽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법원이 헌재 폐지와 흡수를 매우 바라고 있음은 법조계 내에서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3.

반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헌재의 위상은 국내외적으로 공고화될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헌재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지만, 국제적으로 한국 헌법재판소의 위상은 상당히 높습니다.

2014년 한국 헌재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에서는 '아시아 인권협약' 체결과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을 제안하여 전폭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번 탄핵이 인용된다면,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을 한국이 주도하여 동 재판소가 서울 또는 세종시에 설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직 국가인권위원으로서 저는 이런 국가적 경사가 차기 정권 하에서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 이 글은 필자의 페이스북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