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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3월 28일 06시 58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03월 29일 14시 12분 KST

문제는 독과점 정치다

총선, 본게임이 시작되면서 다시금 야당에서 '통합'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여야 1대1 구도에서는 해볼 만하지만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에서는 필패(必敗)가 자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권통합은 4년 전에도 시행되어 야당은 어느 정도 선전하였다.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통합진보당은 해산되고 정의당이 생기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더민주와 국민의당으로 분열되었다.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가?

연합뉴스

글 | 유명종(정치+경제연구소 소장)

'반독점법(Antitrust Laws)'이란 것이 있다. 인수합병(M&A) 등 시장 독점을 강화하는 행위나 가격 담합 등 소비자 및 다른 기업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거나 이익을 침해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이 반독점법으로 독점규제법 또는 독점금지법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공정거래법은 자본주의 사회의 효율성과 민주성의 기초가 되는 경쟁의 원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적 장치이다.

시장 구조의 독과점화를 억제하고 경쟁 제한, 불공정한 거래행위 규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 확립과 시장 기능 활성화를 통해 기업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부당한 거래행위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여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출처-네이버 지식백과)

오늘날 한국의 정당정치에 바로 이런 '반독점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총선, 본게임이 시작되면서 다시금 야당에서 '통합'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여야 1대1 구도에서는 해볼 만 하지만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에서는 필패(必敗)가 자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권통합은 4년 전에도 시행되어 야당은 어느 정도 선전하였다.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통합진보당은 해산되고 정의당이 생기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더민주와 국민의당으로 분열되었다.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가?

또한 박근혜 정부의 실정(失政)을 소리 높여 외치지만 임기 4년차 대통령의 영향력은 떨어질 줄 모른다. 그렇게 많은 의석을 주었으나 지금의 '더민주'는 정권견제와 대안제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불과 1개월도 안된 시점에서 '필리버스터'로 한참 정당민주주의를 부르짖더니 필리버스터의 영웅은 낙천되고 흐지부지 끝나버렸다.

이것이 지난 4년간 야권통합의 성적표이다.

그런데 또 야권통합을 해야 한다고 한다. 무엇을 위한 통합인가? 단지 집권여당의 과반의석을 저지하면 되는가? 아니면 개헌선인 2/3석을 저지하면 되는가? 그런 걱정은 통합하지 않아도 이뤄질 것 같다. 이미 새누리당의 목표가 과반확보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야권통합을 강력하게 거부하면서 당대당 통합논의는 무산되었다. 정의당도 더민주의 오만한 태도를 비판하며 완주를 다짐하였다. 그렇게 야권은 원하든 원치 않든 혁신의 길로 가고 있다.

경쟁이 없이는 혁신도 없다.

호남 독점정당인 더민주와 영남 독점정당인 새누리의 독점이 깨져야 안하무인격 공천과 지역을 무시하는 정치가 사라질 것이다. 호남에서는 천정배를 선택해서 그 단초를 열었다. 영남에서는 유승민을 통해 그 단초가 열리길 바란다.

지금 같은 저급하고 저열한 공천과 정책도 색깔도 없는 독과점 정당으로는 침체와 저성장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호를 건져낼 길이 없다. 이번 총선은 여당심판이 아니라 무능하고 오만한 독과점 정당들의 심판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정치권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인물들이 정치를 할 수 있는 길을 열 것이기 때문이다.

글 | 유명종

정치+경제 연구소 소장. 생활정치운동가. 2012년도 창조한국당에서 공보실장을 잠시 역임하고 안철수 현상을 보며 정치적 제3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기술벤처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1인 창조기업가로서 '희망사업단'이란 법인도 운영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정치, 경제 시스템과 공의로운 한반도 평화체제 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시민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슬하에 2녀1남을 둔 가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