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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1월 26일 12시 51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1월 27일 14시 12분 KST

대한민국인가? 삼성공화국인가?

ASSOCIATED PRESS

글 | 이선근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대표)

이번 대선에서 가장 많이 나올 단어는 이것인 것 같다. 딜레마(Dilemma)다. 딜레마란 두 가지 옵션 중 각각 받아들이기 어려우거나, 불리한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옵션이 세 개인 경우는 트릴레마라고 한다.

이 단어는 삼성 이재용을 어찌할 것인 지에서 가장 많이 나올 것이다. 실제로 삼성은 한국과 세계의 굴지의 기업이다. 이걸 누가 감히 해꼬지 할까? 나쁜 놈만 할 수 있다면 필자가 나쁜 놈을 자처하겠다.

왜 이 막강한 기업인이 왜 국민연금의 팔을 비틀기 위해 최순실에게 스스로 상납했을까? 약점이 있다는 것이다. 사실은 이 분이 삼성의 지배주주가 아니라는데 있다. 이 양반은 삼성그룹의 주식에서 1-2%밖에 소유하지 못한데다가, 그나마 그것도 아버지 이건희가 계열사 팔 비틀어서 만들어주었다. 게다가 아버지 어머니 모두 합쳐도 삼성그룹 전체의 5%를 못 넘는다. 이런 사람을 왜 오너라고 불러야 하나? 이 걸 인정하는 건 자본주의사회를 모르는 인간들이다.

트럼프는 부자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재용처럼 지분율이 낮을까? 자본주의의 종주국인 미국에서는 턱도 없는 일이다. 한국에서만 통한다.

예전에 삼성본사를 뉴욕으로 옮긴다고 위협할 때, 필자는 제발 가라고 그랬다. 뉴욕으로 가자마자 삼성 오너라는 자들과 경영진들은 바로 평생 감옥행이다. 그런데 이 나라 정치인들은 삼성을 권력의 핵으로 보고 자신들은 변방장수로 여기는 듯하다. 삼성의 이익을 위해 국익이 방해가 되면 국법을 그냥 지나쳐 버린다.

노무현정권에 이어 문재인정권이 탄생한다면 이대로 지낼 것 같다. 그러는 동안 대한민국의 동아줄은 썩고 문드러져,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온 국민이 망해버릴 처지가 될 것이다. 제발 나라 제대로 살릴 능력과 이론이 없으면 권력을 잡지 말았으면 한다. 아니 권력 잡게 하지 말았으면 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당원들에게도 당부한다. 필자는 을들을 정치세력으로 키우고자 수 년동안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했다. 그 기간 지켜보니 700만 중소자영업자 대표자들과 활동가들은 아무도 원내진출 못 하고 집단에 속한 이들만 진출했다. 그래도 아무 변명이나 위로를 하는 자들을 못 봤다. 그럼 볼 장 다 본 거 아닌가? 내가 예민한 건가?

글 | 이선근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대표로 90년대 이후 노동자경영참가, 상가 및 주택임대차, 금융채무자권리보호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