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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21일 05시 24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12월 22일 14시 12분 KST

새누리당은 위헌정당이다

연합뉴스

글 | 이선근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대표)

연인원 800만명 가까운 국민들이 촛불로 박근혜정권의 악정을 규탄하며 즉각 퇴진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의회의 탄핵결의를 간단히 거부하는 악정의 주인공과 그를 지켜주겠다는 새누리당은 증언조작까지 감행하고 있다.

야권의 패착으로 길어지기만 하는 탄핵과정으로 인해 악정의 주체들이 다시 권력을 잡는데 충분한 시간을 벌었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박근혜라는 국헌문란지도자를 숭배하는 정치집단임을 분명히 하고 나선 것이다.

박근혜가 탄핵을 받은 것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통령취임선서를 어긴 것이다. 즉 삼권분립의 공화정적 질서를 규정한 헌법을 정면으로 어겼던 것이다. 행정수반은 정책을 펴더라도 헌법에 기초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 게다가 기본권에 준하는 각종 노동자의 임금체계를 법률제정시도조차 없이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가권력을 장악하면 레닌·스탈린과 히틀러처럼 사실상 무제한의 기본권침해를 불사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들은 국가기관을 마음대로 간섭·조정하였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헌재에게 "청와대·법원·검찰을 압수수색하라"고 조언할 정도다. 국가의 숨구멍을 송두리째 조이는 국가주의적 정치철학인 것이다.

한편으로는 레닌·스탈린 등 극좌국가주의 세력을, 다른 한편으로는 무솔리니·히틀러의 극우국가주의세력을 낳아 인류역사상 가장 참혹한 재앙을 낳았던 이런 국가주의는 우리 헌법이 규정한 공화정적 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에 처해있는가를 국민들이 촛불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어찌 이 위험스런 국가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것인가?

답답하니 촛불에서 횃불로 아니 폭력혁명으로 지켜내야 할까? 비록 종교적 색채가 짙긴 하지만 철저한 국가주의사상으로 무장한 저들을 그렇게 해서 될 리가 없다. 오히려 아직도 강고한 국가주의세력을 총동원하여 반격을 꾀하게만 할 것이다.

정치사상은 발달하면 정당을 만든다. 박근혜 무리의 국가주의는 새누리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었다. 그냥 비민주적이어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국가의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정치사상을 가진 극우국가주의정당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국헌문란을 태연하게 벌이는 지도자의 여당으로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삼권분립을 바탕으로 한 공화정을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들을 추방해야만 한다. 이것은 헌법을 지닌 국가의 기본의무이기도 하다.

정당이란 헌법에서 보장하는 공적 기구로 당연히 헌법정신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진다. 정당이 헌법을 스스로 무시하거나, 자당의 대표자가 국헌문란을 자행하는 것을 방조하거나 적극 돕고 그 책임추궁을 적극 방해한다면 이는 한 몸통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을 자행한 정당들은 극좌에서든 극우에서든 정당해산의 역사적 결말을 보았다. 시민항쟁의 결과이든 스스로 무너졌든 나중에 헌법위반이 아니라도 특정범죄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극우정당의 모습을 보통의 불통정치세력으로만 알고 있는 야당은 지금 혼란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우리도 자유당이 그랬고 공화당이 그러했다. 그러나 극우로 돌아가는 데는 위헌적 쿠데타수단밖에 없었다.

새누리는 그간 야당과 쌓인 정이 있는데 설마 더 이상 우릴 어쩌겠느냐고 배째라 해도 속수무책이다. 치열하게 싸워봐야 곧 우리가 되찾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우물쭈물 야당들을 보고 리마인드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한다. 새누리가 극우위헌정당임을 입증하고 법무부에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청구서를 내도록 압박하자.

탄핵정국을 빨리 끝내고 위기에 처한 경제에 대처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에 촛불시민들에게 새누리당해산청구청원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한다.

글 | 이선근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대표로 90년대 이후 노동자경영참가, 상가 및 주택임대차, 금융채무자권리보호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