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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2일 12시 00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12월 13일 14시 12분 KST

탄핵이후국면, 시군구 지역민회로 돌파하자

연합뉴스

글 | 곽노현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요즘 여기저기서 시민평의회, 시민의회, 시민주권회의, 민회를 만들자는 소리가 올라온다. 명칭은 달라도 취지와 방향은 한 흐름이다. 광장의 열망과 시민의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시민주도 개혁요구안을 만들어내자는 것. 당연히 지금의 의회와 정당, 대의제에 대한 일정한 불신에 기초한다. 일상적인 시기에도 제도정치권의 역량과 진지성을 믿기 어려운데 지금 같은 비상한 국면에서는 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50일 간의 시민혁명과정도 이런 믿음을 더해준다. 야3당과 국회가 대통령의 꼼수제안이 있을 때마다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데다 광장을 뒤따라오기 급급할 뿐 전혀 리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탄핵이후의 구체제 청산국면을 기존정치권에만 맡겨서는 아무 일도 안 되고 80년과 87년의 악몽이 되풀이될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대안이 있는가? 다양한 갈래가 있지만 모든 대안들은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광장과 의회 사이에 뭔가 토론과 숙의가 가능한 시민주도 공론장을 만들려 한다. 둘째, 그 제안 및 조직을 오프라인 소통과 설득보다는 온라인 소통과 홍보에 의존한다. 셋째, 새로운 공론장의 임무를 단순한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를 넘어 구체제 청산과 새 사회 건설에 필요한 시민주도 개혁안 도출로 파악한다. 그렇지만 누가 조직 및 운영주체가 될지, 규모와 운영방식을 어떻게 예상하는지, 어떤 과업을 부여하는지에 따라 중요한 차이가 나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세 가지 실천적 흐름을 검토하면 좀 더 제안의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박래군 활동가가 앞장선 시민평의회, 유종일 교수가 앞장선 시민주권회의, 와글 이진순 대표가 앞장선 온라인시민의회는 각각 탄핵이후를 고민하며 선보인 중요한 실천적 제안과 시도였다. 시민평의회가 가장 발이 빨랐다. 지난11월19일 광화문집회가 끝난 직후 서울시청 시민청사에서 처음 열렸다. 11월26일엔 서울시청광장에서 광화문집회가 시작하기 전 2시간 모임을 가졌다. 각각 150명쯤의 일반시민들이 모였다. 두 번 다 주최 측이 미리 3,4개의 의제를 정해줬다. 10여명 단위의 그룹토론으로 시작해서 전체토론을 거친 후 다시 그룹토론과 투표, 집계와 발표의 순으로 진행됐다. 의제 수에 비해 시간이 짧아 열정적이고 역동적인 토론과정이 진행되지 못했던 점과 형식과 절차에 치중하느라 진행요원을 너무 많이 동원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조금만 실용적으로 손보면 이 모델은 시군구 단위로 전국화가 가능하다.

유종일을 중심으로 일군의 전문가들이 12월11일부터 SNS로 '시민주권회의' 제안서를 돌리며 적극적인 시민동참을 호소하는 중이다. 제안서에 따르면 시민주권회의는 국회에 대한 국민발안제도 도입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 도입, 그리고 시민헌장 제정을 목표로 삼는다. 이 목표에 찬성한 시민으로 참여가 제한된다. 시민헌장으로 무엇을 하려는지 불분명하지만 레짐 체인지를 이끌 규범적 열망과 원칙을 표현하려는 것만은 틀림없다. 추상적인 원칙과 강령을 간결하게 법조문형식으로 선언하는 헌장의 성격상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핵심적인 개혁요구를 다 담아내기에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것이다. 시민주권회의는 전국차원의 단일조직으로 구상된 것으로 보인다. 시민주권회의는 대표성을 구태여 고민하거나 주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뜻 맞는 사람들이 먼저 만들어내고 필요할 때 다른 흐름들과 연대하면 된다는 것이다.

온라인시민의회는 12월9일 와글 이진순 대표 등 1백 남짓한 1차 공동제안자들이 온라인에서 동을 떴다. 시민의회 제안서에 관심을 보인 1천1백여 명이 2차 공동제안자가 됐다. 일반시민들의 온라인 추천과 투표를 거쳐 최다득표 순으로 시민대표를 선출해 시민의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학습과 토론과정을 거쳐 국정개혁안을 제안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세 가지 비판과 질타를 받았다. 첫째, 국회를 대체하자는 것이냐? 오해다. 국회를 대체하지 않고 보완한다. 둘째, 또 하나의 대의제 아니냐? 100인에서 300인 규모의 시민의회 하나를 운영해보겠다는 순간 타당한 비판이다. 셋째, 온라인 최다득표 순의 시민대표 선출방식이 틀렸다. 인기투표 성격 아니냐? 타당한 비판이다. 결과적으로 유명인사급 전문가나 활동가만으로 시민의회를 구성할 뻔했다. 이 비판은 이진순이 즉시 수용했다.

이진순은 시민대표 추천 및 선출과정을 일단 중단하고 온라인시민의회의 필요성과 운영방식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모아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진순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시민대표 선출에 대한 논의는 중단하지만 국정개혁과제에 대한 평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제별 논의의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고 표명할 지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거치고자 합니다. 시민의 참여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면 좋겠는지, 시민의 의견을 모아낼 공론의 장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저희의 시행착오가 더 나은 시민공론장 형성의 발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다. 직접민주제적 요소를 가진 어떤 제도구상도 아직 낯설기 때문에 초기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다. 본래 시민의회는 선거인명부에서 무작위 추출된 통계학적 국민대표성을 지향한다. 성별과 연령, 직업과 지역 분포에서 시민의회의 국민대표성이 엘리트중심 의회와는 비할 바 없이 높은 게 당연하다. 시민의회는 일반시민들도 적절한 전문지원 아래 충분한 학습토론을 거치면 의회의원 못지않은 책임감과 집단지성을 발휘하며 좋은 입법과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는 이론적, 경험적 믿음에 기초한다. 무작위 추출된 시민들이 시민의회에 반드시 참여해야 할 의무를 갖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그럴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자원자들만이 시민의회의 일원이 된다. 이진순의 시민의회는 선거형 대의제 의회가 아니라 추첨형 대의제 의회라고 할 수 있다.

선거인부 무작위 추첨과 참여의사 확인을 거쳐 구성되는 시민의회는 아일랜드, 캐나다, 호주, 영국에서 소규모로 시도된 바 있다. 지금까지 실험적으로 운영된 영연방국가들의 시민의회는 한두 예외를 제외하면 모두 1년 이내의 임기로 100명 규모로 운영됐다. 법령의 뒷받침을 받아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시민의회는 법령으로 정한 일정한 사회의제를 놓고 심도 있는 학습과 토론과정을 일정기간 거친다. 시민의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입법과 정책 패키지를 의회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마친다. 의회를 대체하기보다는 의회의 명을 받고 의회를 보조하는 셈이다. 아일랜드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낙태, 안락사, 기후변화, 동성결혼 등 중요한 의제에 대해 공식보고서 작성을 위임받은 시민의회가 구성돼 운영 중이다. 전국의 시민단체 활동가 대표들 300명으로 시민의회를 구성해서 대한민국 시대교체에 필요한 개혁과제를 만들어내자는 김종철 선생의 오프라인 시민의회 제안이나 이진순 대표의 온라인 시민의회는 이런 전통을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지금의 논의맥락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첫째, 모색 중인 것은 광장의 열기를 살리면서 의회의 타성을 견인할 시민의 정치조직화 방안이다. 광장의 조직되지 않은 원초적 주권을 좀 더 조직된 시민권력으로 진화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시민권력의 새로운 조직형태는 대통령 교체와 정권 교체를 넘어 시대교체와 체제교체에 필요한 국민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 셋째, 시민혁명과정에서 정치적으로 각성된 일반시민들이 향후 설계과정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시민주권회의와 시민의회는 첫째와 둘째 문제의식을 공유하지만 셋째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 제안서에 따르면 시민주권회의나 온라인 시민의회는 하나의 전국조직이거나 또 하나의 추첨제 대의조직으로 보인다. 토론과 숙의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 가능한 숫자가 많지 않다. 광장과 의회의 거리를 최대한 좁히고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는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

나는 전국적인 지역민회 운영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한다. 첫째, 민회는 전국단위 조직이 아니라 지역단위 조직이라야 바람직하다. 전국 시군구(226개)마다 하나 이상씩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자치구별로 하나씩 최소한 25개를 운영해야 참여의지가 강한 적극적 시민을 웬만큼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민회에는 보수, 진보 등 정치성향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며 규모는 100명에서 300명까지가 적당하다. 2,3백 명 규모라도 10~15명 단위로 분임토론을 몇 차례 도입하고 자유토론 진행규칙을 잘 정하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사람이 규모 이상으로 많이 오면 민회를 더 만들면 된다. 민회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자격으로 참여한다. 전국적으로 250개 안팎의 민회가 평균2백 명의 시민으로 구성되면 전국적으로 무려5만 명의 적극적인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상최대의 집단지성형 공론장이 펼쳐진다. 민회는 개방형으로 자유롭게 들락날락할 수 있어야 한다. 관심 있는 개혁의제에 대해서만 골라서 참여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셋째, 중요한 것은 전국적으로 250개 안팎의 지역민회에 모인 총5만 명 안팎의 적극적 시민들이 매주 동일한 개혁의제에 대해 토론한다는 점이다. 물론 토론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시민요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표결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학습토론이 시민권력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뤄야 할 의제는 차고 넘친다. 검찰개혁과 국정원 개혁, 재벌개혁과 조세개혁, 선거제도와 대의제도 개혁은 물론 노동과 복지, 교육과 환경 등 민생관련 개혁의제가 쌓여있다. 남북관계와 외교안보관련 중요의제도 적지 않다. 민회시민들이 정하기 나름이겠지만, 예를 들어 20대 분야, 100대 개혁 국민요구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지역민회가 계속된다고 해보자. 매주 민회결과가 집계되고 시민개혁요구안이 발표될 때마다 정치권과 언론이 큰 관심을 보일 것이고 주요정당과 대선주자들은 구체적 실현방안을 만들어내느라 끙끙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넷째, 이렇게 되려면 지역민회가 철저하게 일반시민들의 자발성과 주도성에 의해 운영되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개혁, 특히 개혁의제들에 적극적 관심을 갖고 필요한 학습과 토론 시간을 기꺼이 내는 적극적 시민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도 무방하다. 참여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치역량을 믿고 전문가들은 철저하게 일반시민의 집단지성과정을 보좌하고 보조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민회에서 다룰 개혁의제들에 대해서도 첫 번째 민회에서 시민들의 제안과 토론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민회의 상층부는 가급적 조직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국단위의 네트워크도 동일주제와 투표관리 등 최소한의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대한 '비조직의 조직화'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시민의 자발성과 주도성이 살아난다. 만약 간판은 시민주도 민회로 달고 내용적으로는 엘리트, 전문가 주도가 된다면 민회가 일반시민의 관심과 참여에서 멀어질 뿐 아니라 정치권과 언론에도 적절한 자극을 주기 어려울 것이다.

다섯째, 지역민회의 학습과 토론 과정에서 전문성과 숙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지원단을 전국차원과 민회차원에서 조직, 운영해야 한다. 전국차원의 전문지원단은 매주 지역민회가 학습, 토론해야 할 다양한 자료를 균형 있게 제시하고 논쟁과 숙의가 필요한 쟁점목록과 다양한 해법처방을 균형 있게 제시하는 게 주 임무다. 학습토론용 자료는 온라인에 탑재해서 민회시민은 물론 일반시민 누구에게도 공개된다. 민회차원의 전문지원단은 지역민회 구성원들의 현장 질의나 추가 자료요구에 응하는 게 주요임무다. 전문지원단은 주제별로 국회보좌관, 시군구의원, 정당활동가, 노조활동가, 대학교수, 전문연구자, 시민단체 활동가, 이익단체 간부, 언론기자, 권력피해자와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 시군구 장의 적극적 협력을 받아 그때그때 관련공무원이 전문지원단에 파견되면 금상첨화다.

여섯째, 지역민회는 온오프 병행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국의 민회시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민회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취지에 찬동하는 시민들이 모두 간편하게 가입, 눈팅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든다. 지역민회 참여시민들은 민회토론에 앞서 각자의 카톡방과 페북 등 SNS공간과 온라인민회 플랫폼에서 개진된 동료시민들의 경험과 의견을 최대한 수집한다. 전문지원단은 온라인 플랫폼에 주제별 자료와 쟁점리스트, 기출처방들을 균형 있는 설명과 논평을 붙여 적시에 제공하고 온라인 토론과 논쟁에 적극 참여한다.

일곱째, 민회재정은 활동가/전문가의 자원봉사 및 참여시민의 십시일반 모금으로 충당한다. 민회진행은 자원봉사형식의 진행지원단으로 충당하고 민회장소는 지자체장에게 공공강당이나 회의실 개방을 요구한다. 공공시설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장소를 임대하는 수밖에 없다. 지자체장의 협력여하에 따라 민회운영 비용과 분담 내역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민회민주주의의 구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나는 전국차원의 지역민회를 현실에서 조직해낼 구심점은 현재로서는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비상국민행동이 촉매 역할을 맡아서 위에서 제시한 아주 대략적인 원칙에 따라 하루바삐 민회민주주의를 꽃피우길 기대한다. 12월17일 토요일 전국 각 지역의 광장에서 민회민주주의 구상을 얘기하고 촛불시민의 동의를 받아내자. 그 힘으로 시군구 민회를 조직해서 운영하자. 이렇게 되면 한국 민주주의가 한걸음 발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혁명역사상 최초로, 혁명이후상황을 민회민주주의로 돌파하는 혁신사례가 만들어진다. 나는 시군구단위의 민회민주주의야말로 2016년 한국 촛불시민혁명의 중요한 특징이자 독특한 기여로 평가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민주주의의 종주국, 영국의 브렉시트 통과와 미국의 트럼프 승리는 민주주의의 무기력과 무책임을 웅변한다. 대의민주주의는 어느 나라에서나 이제 한계점에 와있다. 2016년 시민혁명과정에서 대의민주주의의 덫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으려면 민회민주주의의 규모 있는 실천이 필요하다. 광장이 민회의 모태라면 민회는 의회의 모태다. 민회 없는 의회가 허약한 이유다. 민회가 광장의 집단지성이라면 의회는 민회의 집단지성이다. 민회의 집단지성과 따로 노는 의회가 저들만의 리그인 이유다. 광장의 분노와 함성도 민회민주주의의 집단지성에 접속될 때 비로소 건설적인 힘으로 전환될 수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탄핵으로 화들짝 깨어난 시민들은 이제 말하고 싶다. 시군구 지역민회를 열어서 깨어있는 시민들이 조직적으로 목소리를 내게 하자. 광장민주주의에 민회민주주의와 '카톡'민주주의의 양 날개를 달아주고 구체제 청산과 새 사회 건설에 필요한 100대 국민개혁요구안을 만들어내자.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시민권력을 강화하자. 그리하여 정당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강화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선순환을 만들어내자. 함께 꿈꾸고 실천하자.

글 | 곽노현

서울의 첫 진보교육감으로 공교육의 새 표준을 만들기 위해 행복한 교육혁명을 추진했다. 그밖에도 삼성3세 무세승계 저지와 재벌개혁, 독립적 국가인권위 설립과 인권증진, 비밀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와 과거청산 등의 시대적 요구를 부여잡고 이론적, 실천적으로 씨름해왔다.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의 전사이자 징검다리교육감이라는 닉네임을 얻었다. 지금은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에 민주시민성을 충전하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