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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1월 25일 09시 33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01월 25일 14시 12분 KST

출산율을 높이려면

gettyimagesbank

오늘 중앙일보에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팀의 출산율 높이기와 관련된 연구결과가 보도되었습니다.

결론을 요약해 소개하자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별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출산율 높이는 데 진정한 도움이 되는 것은 고용률을 높이거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이와 같은 분석결과가 없더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략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출산장려금 몇 푼 손에 쥐기 위해 안 낳으려던 자식을 낳으려고 결정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출산장려금이 결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어떤 가시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늦추고 자식을 낳지 않으려 하는 결정적 원인은 결국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다는 데 있지 않을까요?

직장도 제대로 얻을 수 없고 주거공간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누가 선뜻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보육지원은 맞벌이 부부의 시간적 제약을 완화해 준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출산장려금은 경제적 제약 완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 동안 내가 줄곧 지적해 왔지만 지난 8년간의 보수정권은 집값 올리기에 혈안이 되어 투기를 부추기는 온갖 정책을 동원해 왔습니다.

전월세 대란의 직접적 원인이 저금리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택가격을 끌어올리려는 정부의 정책이 그 근본적 원인입니다.

주택 가격이 하향안정화 되어야 전월세도 안정될 텐데, 투기심리를 부추겨 집값을 올리려 드니까 전월세도 덩달아 뛰어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한쪽으로 출산율 저하가 큰일이라고 떠들어대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집값 못 올려 안달을 하는 이율배반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 구성이나 사람들의 성향 변화로 인해 주택가격 폭락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투기를 조장해 일시적으로 잡값을 떠받치는 정책은 결정적 순간(moment of truth)이 찾아왔을 때의 충격만 더 크게 만들 뿐입니다.

지난 8년 동안 보수정권은 토목공사나 집값 떠받치기 같은 싸구려 부양책에 온통 마음이 팔려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근본적 대응을 소홀히 해왔습니다.

야당이 발목을 잡아 경제 회생이 어렵다고 책임을 떠넘기지만 그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신자유주의정책에 대한 보수정권의 헛된 미련이 그들의 발목을 스스로 잡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입니다.

결국 싸구려 부양책 이상의 본질적 처방에 대한 그들의 아이디어 빈곤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필자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