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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23일 10시 30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7월 23일 14시 12분 KST

자산거품 그 자체보다 부채가 더욱 심각한 문제다

지금 우리 경제에서 가계부채가 1,100조원대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매우 심각한 위기의 사전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 주택시장에 거품이 끼어있는지의 여부는 누구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성격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거품이 전혀 끼어있지 않다고 단언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천문학적 규모의 가계부채가 깔려있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주택가격 폭락 현상이 나타난다면 우리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충격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은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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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conomist 최근호(2015,7.18-24)에 자산거품과 관련한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 자산거품이란 주택시장이나 주식시장에 거품이 끼어있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이 꺼질 때 경제는 심각한 위기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1929년의 대공황은 주식시장 거품붕괴로 인한 위기의 전형적 예이며,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주택시장 거품붕괴로 인한 위기의 전형적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Economist지의 기사는 거품붕괴로 인한 경제위기의 강도에 관한 최근의 연구결과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거품붕괴로 인한 경제위기의 강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거품이 어떻게 발생되었느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부채에 기반한 거품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는 뒤이어 나타나는 위기의 강도에 큰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최근의 연구결과는 부채에 기반한 거품이 훨씬 더 심각한 경제위기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채에 기반한 거품의 경우에는 이것이 붕괴되면서 금융부문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기 때문에 경제가 훨씬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바로 이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실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 경제에서 가계부채가 1,100조원대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매우 심각한 위기의 사전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 주택시장에 거품이 끼어있는지의 여부는 누구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성격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거품이 전혀 끼어있지 않다고 단언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천문학적 규모의 가계부채가 깔려있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주택가격 폭락 현상이 나타난다면 우리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충격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어제 정부가 뒤늦게나마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은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봅니다.

여러번 지적한 바 있지만 그 동안 정부는 빚내서 집 사라고 서민의 등을 떠밀어 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불장난인지도 모르고 당장 먹기에는 꽂감이 달다고 주택금융 관련 규제를 계속 풀어가면서 빚 얻기를 부추긴 것이지요..

정부가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빚 내서 집 사라고 등 떠밀다가 갑자기 태도가 표변해 대출 받기 어렵게 만들겠다니 어리둥절해 할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정부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계속 밀고 나가는 우를 범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인 셈이지요.

우리나라의 소득대비 가계부채 규모는 OECD의 평균치를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빚 내서 집 사기를 부추긴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탓으로 지난 몇 년 동안 가계부채 증가세가 급격히 커져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위험한 뇌관 중 하나가 바로 이 가계부채입니다.

정부는 그 동안의 잘못된 정책을 말끔히 청산하고 가계부채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필자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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