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2015년 05월 27일 05시 56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5월 27일 14시 12분 KST

유승준은 안 되고 황교안은 된다?

가수 유승준이 병역 기피로 국내에서 매장되었다가 이제 와서 귀국하겠다고 하니까 여론이 난리다. 병무청은 유씨 주장의 허구성을 들춰내며 괘씸죄를 묻고 있다. 그렇다면 같은 잣대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게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유승준은 안 되는데 왜 황교안은 되느냐는 의문에 답을 듣고자 한다. 대부분 완치가 되는 만성두드러기가 왜 황교안에게는 불가능했는지, 그런 중증 환자가 어떻게 사법시험을 보고 출세가도를 달린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이런 허약체질들이 국정을 이끌면 국방이 괜찮겠느냐는 더 절박한 의문에도 답이 필요하다. 이런 답을 하지 않고 또 무슨 국가안보와 공안을 말할 것인가?

OSEN / 연합뉴스

전선의 지휘관은 적의 포성이 들리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황이 되면 우연과 도박에 운명을 걸어야 하는 군 지휘관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이야기다. 군사사상가 클라우제비츠는 이를 '전장의 안개와 마찰'이라고 했다. 전쟁터에서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간을 상대로 하는 전쟁이 동물을 상대로 하는 사냥과 다른 것은 그 불확실성과 높은 위험에 있다. 역설적으로 이 점이 전쟁에 대해 어설픈 민간인보다 군인이 더 신중해지는 이유가 된다. 그러나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민간인들은 전쟁을 마치 사냥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문제로 생각한다. 조지 부시 대통령과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불과 13만명의 병력으로 이라크를 침공하려고 했을 때 미국의 대다수 정통 군사지도자들은 이를 극력 반대했다. 그 여파로 에릭 신세키 육군 대장이 경질되었다. 선조 임금과 권율 도원수가 부산에 있는 왜군을 치라고 했을 때 이순신은 이를 극력 반대했다. 그 여파로 이순신은 봉고파직되고 고문을 받았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군인이 전쟁광이고 호전적이라는 고정관념은 맞지 않는다. 통찰력이 있는 군인이라면 호전적인 민간인 대통령이 적보다 더 무서운 법이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7년을 되돌아보면 마치 북한을 사냥하듯이 다루고 싶어하는 어설픈 안보논리가 지배한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말로 이상한 것은 군대 갈 나이만 되면 이상한 병을 앓아서 그 핑계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들이 북한에 강압적인 군사논리를 앞서서 전파해왔다는 점이다. 군에 대해서는 털끝만치도 모르는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대표, 국정원장, 비서실장, 안보전략비서관 등등 이제는 일일이 수를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게다가 면제 사유를 보면 폐결핵, 하악관절염(턱뼈관절염), 수핵탈출증(허리디스크), 근시, 만성담마진(만성두드러기) 등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내과, 안과, 외과 종합병동이라고 불러도 될 허약체질 집단이다. 이런 약골들이 어떻게 국정을 이끌었는지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아예 대놓고 고의로 징병검사를 연기하여 고령으로 면제되거나 석사장교로 단 하루만 군생활을 한 여러 여당 실세들 사연을 보면 정신이 아찔해진다. 그나마 군대생활 했다는 한 국무총리는 장교로 재직하는 동안에 석사학위를 마친 '꽃보직'이었다. 권력 실세들 중에 의병 전역자, 심지어 의가사 제대자도 부지기수다. 국내 정치에서 야당에 대한 종북몰이를 주도하고 북한에 강압적인 군사정책을 주장한 이들이 주로 이런 병역 특혜자들이라는 사실은 뭘 의미하는 걸까? 남들 고생할 때 빠른 출세 길을 먼저 찾아간 용의주도함을 보이면서도 전쟁과 군대의 본질에 대한 감수성이 빈곤한 집단문화, 안보로 장사하는 그들이야말로 국가안보를 동물 사냥처럼 인식한다는 이야기다. 그렇지 않다면 군대생활 제대로 한 국무총리 한 명을 탄생시키는 게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가수 유승준이 병역 기피로 국내에서 매장되었다가 이제 와서 귀국하겠다고 하니까 여론이 난리다. 병무청은 유씨 주장의 허구성을 들춰내며 괘씸죄를 묻고 있다. 그렇다면 같은 잣대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게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유승준은 안 되는데 왜 황교안은 되느냐는 의문에 답을 듣고자 한다. 대부분 완치가 되는 만성두드러기가 왜 황교안에게는 불가능했는지, 그런 중증 환자가 어떻게 사법시험을 보고 출세가도를 달린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이런 허약체질들이 국정을 이끌면 국방이 괜찮겠느냐는 더 절박한 의문에도 답이 필요하다. 이런 답을 하지 않고 또 무슨 국가안보와 공안을 말할 것인가?

* 이 글은 <한겨레>에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