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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4월 15일 07시 30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04월 16일 14시 12분 KST

대한민국 | 1987년과 2008년의 성공과 실패

한겨레

20대 총선의 결과로 인해 기존의 정치 구도가 크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3당 합당으로 인해 탄생한 호남 포위 전략에서, 호남이 독자 세력을 구축하는 모험을 감행하고,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총선 결과에 대한 언론의 분석을 보면 이 점을 제대로 언급하는 기사나 칼럼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소수자 집단이 독자세력화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낸 보기 드문 사건인데 말입니다.

그 이면에는 1987년 대선의 결과에 대한, 어쩌면 강요된, 죄책감이 자리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책을 옮기면서 외국의 사례를 검토해본 바에 따르면, 그것이 과연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정치적 과오'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대한민국의 진보 정치는 2008년 이후 스스로를 '셀프 감금'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억울한 사연'들을 모아서 광장에 모인 후, 하염없이 분통을 터뜨리다가 경찰의 저항과 부딪친 후 지하철이 끊기기 전에 집에 가는, 그런 '광장의 정치' 말입니다. 그것이 공회전하면서 굉장히 많은 정치적 에너지가 제대로 조직되지도 못한 채 우리 사회의 담론을 내부로부터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 의식 하에 저는 『민주주의는 어떻게 망가지는가』(링크)를 번역한 후, "한국: 1987년과 2008년의 성공과 실패"라는 제목의 다소 긴 역자 후기를 썼습니다. 저는 이 글에서 21세기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정치적 담론 혹은 선입견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이 실린 책 『민주주의는 어떻게 망가지는가』가 그다지 좋은 판매 성적을 거두지 못한 탓에,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하고 사장되었습니다.

20대 총선이 막 끝났지만 그 의의를 철저하게 곱씹는 반응을 보기 힘든 지금, 출판사의 양해를 구해, 저의 역자 후기 혹은 서평을 인터넷에 공개합니다. 출판된 내용과 달리 마지막 단락에 약간의 수정을 가했습니다.

2016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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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987년과 2008년의 성공과 실패

우리들의 싸움은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차 있다

민주주의의 싸움이니까 싸우는 방법은 민주주의식으로 싸워야 한다

하늘에 그림자가 없듯이 민주주의의 싸움에도 그림자가 없다

하 ...... 그림자가 없다


- 김수영, "하 ...... 그림자가 없다" 中

1.

'역사에 가정은 없다'고 운을 떼면 꼭 뭔가 가정법을 끌어들이게 마련이다. 지나간 사건들을 돌이켜보면 아쉬움이 남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한국의 민주주의를 논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아쉬움의 순간은 1987년 대통령 선거가 아닐까 한다. 시민 사회와 학생운동, 노동운동 등이 힘을 합쳐 군부 독재를 몰아내는 데 성공했지만, 정작 대선에서는 민주화 세력이 분열하여 민주정의당의 노태우에게 대권을 빼앗겼다는 서사가 그 얼개를 이룬다.

'민주 세력은 분열해서 망한다'거나, '최후의 순간에 단결하지 못해 민주화의 열매를 군부 독재 세력에게 넘기고 말았다'는 식의 이야기를 이 책의 독자들은 적잖이 접해봤을 것이다. 어쩌면 독자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민주화 세력 단결론'은 그렇게 1987년 대선 패배와 함께 시작되어, 오늘날까지도 한국의 정치를 지배하는 주요 담론 중 하나가 되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게 과연 사실일까? 이미 이 책 『민주주의는 어떻게 망가지는가』를 읽은 독자라면, 본 역자가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덧붙이는 이 부록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1987년의 '분열'은 분명 즉각적으로 민주화 투쟁에 나섰던 정치 세력이 권력을 잡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지만, 그것을 '실패'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민주주의는 어떻게 망가지는가』의 내용을 통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일종의 '대안 서사'를 구성해보자.

2.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이른바 '제3세계'에 속하던 국가들, 과거 식민 지배를 받던 나라들이 대거 독립을 이루었다. 대한민국의 해방은 그보다 조금 빨랐지만 한국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국가 형성에 들어간 시기가 비슷해졌다고 말할 수 있겠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민족의 아픔'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머릿속에 지구본을 하나 띄워놓고 생각해보기로 하자. 마치 다른 나라의 역사인 양, 그렇게 말이다.

그 경우 해방 직후 대한민국의 역사는 평범한 제3세계 독립국가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 가장 명망 높은 독립운동가 중 한 사람이 대통령이나 총리가 된다. 소련의 영향권에서는 소련의, 미국의 영향권에서는 미국의 원조를 받아 경제가 유지된다. 자체적인 산업의 발전이나 경제 성장 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처음에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초대 대통령은 권력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 '선출된 독재자'로 변신한다.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며 이끌었던 1960년까지의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다른 나라들과 크게 다를 게 없었다.

4.19 혁명과 5.16 쿠데타의 경우도 그다지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다.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이후 교육을 받은 젊은 세대와, 식민지 시대에 교육을 받고 성장한 구세대의 충돌은 어느 국가에서나 어떤 식으로건 벌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승만 정권이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치를 한껏 낮춰놓은 상태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의 핵심 인물인 박정희가 정치인으로 급부상한 것 역시, 세계 정치사의 보편적 경향성에서 벗어나는 사건이라 보기 어렵다. 1960년대가 아니라 2010년대에도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독특한 경로를 밟기 시작한 것은 1987년 이후의 일이다. 87년 민주화 항쟁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구본을 놓고 보면, 아시아에 불어닥친 세 번째 민주화의 물결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필리핀에서 군사 정권이 무너졌고, 인도네시아도 흔들렸으며, 중국에서는 이후 천안문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나 필리핀과 달리 한국에서는 민주화 세력이 '분열'했고, 즉각적으로 정권을 가져가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받는다. 적어도 지금까지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평가해왔다는 말이다.

3.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유명한 격언이며, 『민주주의는 어떻게 망가지는가』를 읽으면서 몇 번이고 되뇌게 되는 그런 말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신생 독립국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독립운동가들이 결국 독재자로 변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을 앞서 우리는 확인했다. 그러한 비극적인 변화는 비단 독립운동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민주화 운동가들 역시, 적지 않은 경우, 권력을 잡고 나면 독재자들의 방법론과 무기를 차용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 책을 읽은 독자라면 금방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것이다. 민주화를 이루어내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바로 그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사례가 너무도 많다. 넬슨 만델라가 죽고 난 후의 아프리카민족회의가 대표적인 경우일 것이다. 더 많은 사례들은 책을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자.

'독재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일대일로 맞붙어서 후자가 전자를 완전히 꺾어버린다 해도, 그것만으로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민주화 세력과 독재 세력의 대결이 아니다. 민주화 세력'들'끼리 서로 정해진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유지해나가는 과정이다. 단 하나의 민주주의가 이전의 세력과 맞붙어서 이겨버리면, 그 '하나의 민주주의'가 결국 독재로 변하고 마는 것이다.

87년 6월 항쟁 이후의 정국에 대해서도 비슷한 해석을 해볼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민주화 세력의 분열'로 인해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이 지체되었다는 식으로만 생각해왔다. 하지만 오히려, 그 분열로 인해 상도동계와 동교동계라는 두 민주화 정치 세력이 유지됨으로써, 1997년의 평화적 정권 교체가 가능해진 측면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닐까?

다시 한 번 강조하도록 하자. 민주주의는 독재와의 대결이 아니라, 다양한 민주주의'들'끼리의 대결을 전제로 성립하는 정치 시스템이다. 어떤 하나의 민주주의가 다른 민주주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거대한 적과 맞서 싸우겠다는 명분하에 그 외의 모든 것을 흡수해버린다면, 민주주의는 그 존재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어버린다.

저자가 지적하고 있다시피 주기적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 다양한 세력이 사회 속에서 공존하고, 권력을 독점하지 않으며, 상호 경쟁을 통해 개선될 때 비로소 건강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국가의 모든 세력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야 하지만, 그 민주주의의 모습은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사실상 달라야 한다. 하나의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민주 세력이 요구된다는 것, 단 하나의 민주 세력만이 남으면 그것은 독재와 다를 바 없다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는 어떻게 망가지는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 하나다.

4.

우리는 87년 이후 지금껏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민주 대 반민주' 구도에 대한 적극적 반성과 재평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 1987년 이후 더 이상 군대는 정치에 개입하지 못한다. 군사 쿠데타의 위험은 사라졌다. 주기적으로 선거가 치러지며,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권 교체가 두 차례나 이루어졌다.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보장되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를 포함해 다양한 권력 통제 기구들이 마련되어 있기도 하다. 아시아 전체를 놓고 볼 때 한국이 가장 앞선 민주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물론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명확히 보여주는 바다.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활력도 점점 떨어지는 중이다. 국가정보원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판단한 반면, 이후 2심 재판부는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유지될지 여부와는 별도로, 이미 2심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는 큰 수모를 겪은 셈이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로부터, 우리가 영원히 '민주 대 반민주' 구도를 반복해야 할 필요성이 자동으로 도출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한국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선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민주주의인가', '어떤 것은 민주주의가 아닌가'를 각 정치 세력이 명확히 밝히고, 이론화하고, 그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며 상호 견제와 비판을 주고받는 건강한 정치 문화를 확립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통상적인 민주주의의 절차를 뛰어넘어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어떤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을 통제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나는 1987년에 대한 재평가 위에, 또 하나의 도발적인 역사적 가정을 해볼까 한다. 만약 2008년의 촛불시위가 더욱 격화되어, 그 시점에서 이명박 정권이 무너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 또한 당시의 촛불시위에 숱하게 참여했다. 경찰에 의해 연행될 위기에 처했던 적도 여러 번 있었다. 그때 나는 그 대중 집회를 기회로 삼고 있던 공무원 노동조합의 선전전을 도우며, 촛불시위가 잘 진행되어야 한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2015년 현재, 지금의 나는 당시의 내가 내렸던 판단에 선뜻 동의할 수 없다.

만약 그때 정부가 전복되는 정치적 변화가 발생했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대중 역시 같은 방식으로 시위를 벌여 정부를 뒤엎으려 했을 것이다. 마치 지금의 태국처럼 끝없는 대중 시위와 쿠데타로 그 어떤 정부도 민주적 절차만으로는 안정을 얻지 못하며, 결국 군부에 손을 내밀어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을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나간 사건에 대한 가정일 뿐이다. 또한 사회과학은 실험이 불가능한 학문이다. 하지만 우리와 비슷한 시점에 민주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비슷한 시기에 아시아 금융위기로 경제적 난항에 부딪혔던 태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다소 섬뜩한 반면교사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

4.19 혁명을 바라보던 시인 김수영이 옳다. 민주주의의 싸움은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의 방식은, 단지 많은 수의 사람들이 투표를 하거나 거리에 뛰쳐나오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엇이 '민주적이냐'라고 묻는다면, 어떤 확실한 개념 정의를 묻는다면 그것은 본 역자가 대답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지만, 이것 하나만은 확실하다. 국가가 내란이나 외환에 휩쓸려 있지 않는 한, 정당한 선거로 뽑힌 정부를 시위로 쫓아내는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매우 어려운 행위라는 것 말이다. 그 최소한의 룰을 누군가가 깨기 시작하면, 민주주의의 퇴행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빨라질 뿐이다.

5.

이 부록에서 본 역자는 두 개의 도발적인 역사적 가정을 해보았다. 1987년 대선이 양자 구도로 치러졌다면 어땠을까. 2008년의 촛불시위에서 정부가 전복되었다면 어떤 결과가 도출되었을까. 『민주주의는 어떻게 망가지는가』를 (아마도) 가장 먼저 꼼꼼하게 읽은 한국인으로서, 나는 두 질문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답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물론 우리는 현실에 만족할 수 없고,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두 발자국씩 물러서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조건을 훌쩍 뛰어넘게 해줄 수 있을 만한 '도약'의 순간 같은 것은 애초부터 없었다. 1987년의 승리는 다양한 세력들이 연합해 최소한의 목표인 대통령 직선제에 집중했기에 가능했다. 그 세력들이 목표를 달성한 후에도 단일한 대오를 형성하고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았을 뿐더러 바람직한 일도 아니었을지 모른다. 2008년의 실패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시위를 주도하는 지도부가 없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외의 다른 의제가 집회를 주도하지 못했던 탓이 컸다. 그 실패가 어쩌면 한국의 민주주의를 최악의 후퇴로부터 막아낸 것일지도 모른다.

2015년 현재, 세계 정세는 또 한 번 급변하고 있다. 미국은 셰일 가스 개발을 통해 왕성한 원유 수출국으로 거듭났으며, 수니파 테러범들을 지원하는 '불량국가'로 낙인찍혔던 이란과 대대적인 핵 협상을 타결했다. 왕년의 영원한 동맹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을 향해 큰 당혹감을 표하는 중이다. 중국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경기 부양책을 동원하고, 일본은 한 걸음씩 이른바 '정상국가'의 길로 향한다. '중국 모델'은 과연 언제까지 유효할 것인가? 미국의 새로운 중동 정책은 전지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해 함부로 넘겨짚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들이 대한민국에, 그리고 북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리는 늘 숙고하고 예측하며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더욱 민주적인 국가로 만들어야 할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도 큰 책임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점점 더 약화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것이 아니다. 최악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비상시국'을 함부로 가정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더욱 심한 곤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봐야 한다.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다양한 민주주의자'들'이 늘어난다면, 대한민국은 아시아 민주주의의 가장 빛나는 성취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