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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9월 11일 06시 10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9월 11일 14시 12분 KST

국민에게 정치를 돌려주지 마라

연합뉴스

여아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에게 정치를 돌려주겠다'는 논의가 한창이다. 물론 그 말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결국은 공천권을 둘러싼 갈등이 표현되는 한 양상이며, 총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인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다. 여당에서도 야당에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좀 더 원론적인 차원으로 논의를 끌어가보자. 과연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정치를 돌려줘야 하는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것은 '정치'의 고유 권한, 말하자면 공천권 같은 게 아니다. 정치권이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것은 올바른 정치의 '결과'다.

정치공학적인 고려를 완전히 배제하고 말해보자. 오픈프라이머리가 됐건 국민공천단이 됐건 그것은 모두 원칙적으로 당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애초에 당원들에게만 공천투표권을 준다면 역선택을 우려할 필요도 없고 안심번호 같은 기술적 해법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그러한 방향의 의사 결정이 정당정치의 기본 원리에도 잘 부합한다.

그러나 여당 야당 모두 나름의 방식으로 '국민에게 정치를 돌려준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각 계파마다 원하는 결과에 제도를 뜯어 맞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바라볼 때에만 현재의 논란이 제대로 보인다. 정당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물적, 제도적, 금전적 지원을 하되, 정작 그 후보는 일부 당원을 포함한 '국민'들의 공천투표를 통해 결정된다면, 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당비 내는 진성당원 같은 걸 하겠는가 말이다.

앞서도 말했듯 이것은 서로 정치적 계산이 뻔히 서 있는 상황에서, 말하자면 '명분'을 끌어들이기 위한 싸움에 지나지 않지만, 문제는 빌미로 제공된 명분 그 자체다. 다시 원래의 문제 제기로 돌아가보자. '국민에게 정치를 돌려준다'는, 얼핏 들으면 그럴싸한 저 말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해볼 수 있다.

1) '국민에게 정치를 돌려준다'고 할 때, 그 '국민'은 누구인가?

2) '국민에게 정치를 돌려준다'고 할 때, 그 '정치'란 무엇인가?

3) '국민에게 정치를 돌려준다'고 할 때, '돌려준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첫째, 지금처럼 공천권 싸움을 하면서 '국민'을 운운하는 것은 기만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공천받을 일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으며, 정치에 대해 특별히 관심이 있거나 동원되지 않는 한 공천투표권을 행사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정치를 돌려준다'고 할 때, 그 '국민'은 재벌 총수부터 서울역 앞 노숙인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 아니다. 내년 총선 출마 지망생, 정치적 변화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정치 고관심층 등이 포함되는 협의의 개념일 뿐이다.

둘째, 국민에게 '정치'를 돌려준다는 말은 허위다. 왜냐하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기껏해야 공천권일 뿐이기 때문이다. 물론 정당정치에서 아주,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공천권의 배분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치권 내부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서 중요한 문제다.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정치가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각자의 삶을 최선을 다해 꾸려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공정한 룰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총선 결과, 대선 결과에 따라 삶의 이해관계가 180도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사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정치권 동향에 민감한 대기업에 다니거나, 공기업 사원이거나, 공무원이거나, 대선 테마주를 매입했거나, 언론사 직원이거나, 여러 사례를 떠올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람들은 전체 인구 비중을 놓고 볼 때 10퍼센트도 채 넘지 않을 것이다. 나머지 90퍼센트의 국민들이 정치권에 원하는 것은 공천권이라든가, 공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따위가 아니라는 뜻과 크게 다르지 않다.

셋째, 그렇기에 국민에게 정치를 '돌려준다'는 말은 거대한 사기극으로 귀결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공천권으로 표상되는 '정치권 내부의 정치'와 직접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정치권이 뭔가를 '돌려준다'고 해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돌려주긴 뭘 돌려준단 말인가. 그런 복잡하고 세세한 정치권 내부의 역학관계에서의 이득은 국민이 받을 수도 없는데 말이다.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해야 할 일은 딱 하나다. 정치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대통령을 바꿨더니 나라가 더 좋아진다는 결과, 우리 동네 국회의원을 잘 뽑아서 내가 원하는 정책이 실현된다는 그런 결과만이, 정치가 국민에게 약속할 수 있으며 또 제공할 수 있는 무언가이다. 그런 약속을 흔히 공약이라고 하며, 그 공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정치인은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의 정치에 대한 논의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이 자기들끼리 어떻게 공천을 받아서 나오는지 그런 것에 대하여, 국민들 일부의 관심만이 불타오르고 있다. 그 결과, 정작 정치의 결과에 따라 국민 전반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도 못하다. 더욱 큰 문제는 정치인이 자신이 실현하겠다는 결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그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문화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국민에게 정치를 '돌려주는' 대신, 정치권이 정치 내부의 일을 알아서 잘 해결하면서, 대신 국민들에게 정확한 결과를 약속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고 가정해보자. 대신 국민들은 정치가 약속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 다음번 선거를 통해 책임을 묻는다고 말이다. 그렇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민주적 대의정치의 작동 방식이다.

대한민국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소수의 이해관계자 및 정치 고관심층을 상대로는 무책임한 직접민주주의 비슷한 무언가가 시행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치 그 자체로부터 유리된 채 스스로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줄 세력을 얻지도 못하고 있다. 이 모든 파행의 결과는 결국 대한민국 전체가 짊어지게 되는데, 그 고통의 배분조차도 불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국민에게 정치를 돌려주지 마라. 대신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치의 결과만을 안져주길 바란다. 그 결과가 마음에 들면 국민들은 해당 정치 세력을 계속 지지할 것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팽개칠 것이다.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원론이야말로 시간과 역사 속에서 검증된 유일한 정답일 때가 많다. 나는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이 아니라 양당이 경쟁하는 총선에서 내 투표권을 행사하여, 내가 원하는 후보와 정당에 투표함으로써, 나의 이익을 지키고 싶다. 그 밖의 논의는, 적어도 내게는, 그저 '지들끼리 치고 박는 잡음'에 지나지 않는다.

아마 다른 수많은 국민들도 비슷하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공천권이 아니라, 올바른 후보를 찍어서 발생하게 될 정치의 결과 뿐이다. 그래야 국민도 정치에 올바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이 본질적 내용을 도외시하는 정치 개혁 논의는 모두 공허한 말잔치에 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