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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3월 27일 12시 27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5월 27일 14시 12분 KST

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사내유보금을 잔뜩 쌓아둔 채 고용을 늘리지 않고 '파국에 대비'하는 기업들의 행위는, 사실상 자기실현적 예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은가? 기업이 이기적으로 경제 파국에 '대비'할수록, 실제로 경제가 고꾸라질 가능성은 더욱 커지니 말이다. 경제 위기에 '대비'한다며 과도한 사내유보금으로 국가경제 전체의 발목을 잡는 기업들은, 사실상 그 경제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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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몹쓸 비유'를 해보자. 나라 경제 무너질까봐 투자도 줄이고 고용도 줄여가며 사내유보금만 쌓는 대기업들은, 배 가라앉기 전에 자기 먼저 탈출하겠다고 퇴선 명령 안 내리던 세월호 선장과, 사실상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국가가 침몰하기 전에 그들이 돈을 풀게 하는 것이다.

낙수효과는 실증된 바 없으며, 결국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야 실물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라 통칭되는 어떤 집단만큼은 그 현실을 부인하며, 끝까지 현찰만 붙들고 있으려 한다.

물론 그것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위기가 닥쳐왔을 때 현금이 없으면 기업이 무너진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제가 쓰러졌을 때 헐값에 나오는 자산을 주워담으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내유보금을 잔뜩 쌓아둔 채 고용을 늘리지 않고 '파국에 대비'하는 기업들의 행위는, 사실상 자기실현적 예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은가? 기업이 이기적으로 경제 파국에 '대비'할수록, 실제로 경제가 고꾸라질 가능성은 더욱 커지니 말이다.

경제 위기에 '대비'한다며 과도한 사내유보금으로 국가경제 전체의 발목을 잡는 기업들은, 사실상 그 경제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여론을 조성하고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만들어서 과세해야 한다.

기업 곳간에서 썩어나는 돈을 풀어야 나라가 산다. 아직 배가 기울어지지 않았다. 내가 먼저 탈출하겠다고 안내방송을 하지 않은 혐의로, 세월호 선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지금, 우리는 같은 비극이 전 국가적 차원에서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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