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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1월 03일 10시 41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1월 04일 14시 12분 KST

대통령의 '죄의식없음'이 국민정서에 미치는 영향

뉴스1 / 청와대

글 | 유봉환 우리리서치 대표(공공의창 회원)

「촛불대화 2차 조사결과」

죄의식을 못 느끼는 대통령에 가장 화가 많아 나

과거사로 시작된 부패와 반칙에 투명성, 민주적 질서 회복 요구

2017년 대선, 정치가 아니라 정의 원해

2016년 12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온라인을 통해 조사를 실시했다. 한겨레신문과 허핑턴포스트코리아의 도움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접속하여 관심을 보인 네티즌은 2,636명이었고, 실제 질문에 응답한 사람은 356명이었다. 응답자가 수가 적고 인구사회학적 분포에 기초한 조사는 아니지만, 다중응답방식으로 채택하여 숙의적 방식으로 진행하려 노력했다.

2차 촛불대화(온라인조사)는 1차 조사결과(우리는 왜 촛불을 들었는가? 우리는 왜 분노하는가?)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1차 조사에서 "당신은 왜 촛불을 들었는가?", "당신은 왜 화가 났는가"라는 주관식 질문에 198명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고, 비슷한 응답그룹으로 묶어 분석한 결과를 2차 조사의 5가지 질문으로 재구성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질문. 현 사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준 문제점에 대해, 죄의식 없음(17.3%), 권력의 사유화(15.2%), 국민을 무시(13.6%), 반 헌법적 행태(11.5%), 도덕성 상실(1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의 이익에 대해 무감각한 대통령,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모르는 대통령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 질문. 국가시스템을 재정립하기 위한 보다 중요한 기준에 대해, 친일 및 독재 등 과거사 정리(12.3%), 기득권-특권 철폐(9.6%), 경제민주화-재벌개혁(9.3%), 반부패-투명성 제고 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고민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깊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는지 정치권과 국민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세 번째 질문.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민의 역할에 대해, 권력감시(18.8%), 폭 넓은 시민의 참여(18.4%), 정치에 대한 관심제고(17.4%), 성숙한 시민의식(11.6%)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투표로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을 선출하지만, 이제 그것만으로는 공익적 갈증이 해소되지 않을 것 같아 보인다. 일상적인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2016년 촛불 이전과 이후로 크게 나뉘지 않을까 싶다.

네 번째 질문. 민주주의발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비민주적 행태의 제재(21.7%), 국민주권 원칙 재확립(17.4%), 제도-시스템 개선(15.5%), 민주적 기본 가치 회복(1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기문항이 분석하기 다소 난해한 점은 있으나, 1차조사결과를 토대로 진행했다. 헌법정신 아래 모든 국가구성원이 약속하고 서약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현 사태 이후 우리사회가 중시하거나 구현해야 하는 가치에 대해, 정의(14.0%), 공정(12.9%), 인권(8.6%), 원칙(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1·2차 온라인 조사에서 나타난 의제들을 모아, 공공의창 3차 정례조사(전국 성인남녀 1,000명 핸드폰 RDD ARS 조사)의 질문을 만들 예정이다.


[2 차 조사 결과 개요]

▷ 참여대상: 촛불집회 참가자 및 관심자(온라인 설문)

▷ 참여기간: 12월 2일 ~5일

▷ 주최: 공공의창(우리리서치. 코리아스픽스)

▷ 도움: 한겨레. 허핑턴포스트코리아

1. 현 사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준 문제점 (복수응답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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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시스템을 재정립하기 위한 보다 중요한 기준? (복수응답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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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민의 역할? (복수응답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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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주주의발전에 필요한 것 (복수응답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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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 사태 이후 우리사회가 중시하거나 구현해야 할 가치? (복수응답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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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1. [대통령의 덕목] 귀하는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준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중 보다 우선하는 것을 최대 3가지 이내로 골라주십시오.

① 제왕적 태도

② 반 헌법적 행태

③ 독선과 오만

④ 국민 무시

⑤ 권력 사유화

⑥ 도덕성 상실

⑦ 리더십 부재

⑧ 무능함

⑨ 무지함

⑩ 죄의식 없음

2. [국가 시스템] 귀하는 향후 우리나라의 국가시스템을 재정립하기 위한 보다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보기 중 보다 우선하는 것을 최대 5가지 이내로 골라주십시오.

① 반부패, 투명성 제고

② 법치주의, 헌정질서 확립

③ 일제와 독재 잔재 등 과거사 정리

④ 수구세력 청산

⑤ 기득권, 특권 철폐

⑥ 인권 회복과 신장

⑦ 국민주권 확립

⑧ 권력 편중, 집중 해소

⑨ 승자독식 사회 철폐

⑩ 빈부격차, 양극화 해소

⑪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⑫ 정치개혁

⑬ 법, 제도 운영의 공정성 확보

⑭ 탈권위주의

⑮ 편법과 반칙 응징

3. [시민참여] 귀하는 우리나라가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민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중 보다 우선하는 것을 최대 3가지 이내로 골라주십시오.

① 성숙한 시민의식

② 정치에 대한 관심 제고

③ 시민 스스로 나서야

④ 시민의 연대 확대

⑤ 폭넓은 시민의 참여

⑥ 권력 감시

⑦ 불복종 운동 등 일상행동

⑧ 저항권 발현

⑨ 시민 조직화

4. [민주주의] 귀하는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보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중 보다 우선하는 것을 최대 3가지 이내로 골라주십시오.

① 국민주권 원칙의 재확립

② 제도, 시스템의 개선 보완

③ 민주주의 법, 제도의 구현

④ 민주주의 확장

⑤ 민주적 기본 가치 회복

⑥ 민주시민 의식의 제고

⑦ 시민의 실천

⑧ 비민주적 행태에 대한 감시와 처벌

5. [회복해야 할 가치] 귀하는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우리사회가 보다 더 중시하거나 구현해야 할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중 최대 5가지 이내로 골라주십시오.

① 사람우선

② 공정

③ 정의

④ 상식

⑤ 법치

⑥ 정직

⑦ 인권

⑧ 합리성

⑨ 원칙

⑩ 신뢰

⑪ 양심

⑫ 평등

⑬ 자유

⑭ 성실

⑮ 차별철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