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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8월 06일 05시 48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8월 06일 14시 12분 KST

한국이 교사의 교내 성범죄를 막지 못하는 이유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교사들의 성범죄는 마치 일본 AV 영화 속의 한 장면과 같았습니다. 교장을 포함한 교사 5명이 여교사는 물론이고 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학교에서 저지른 범죄는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여학생들의 가슴을 만지거나 초임 여교사들의 엉덩이를 만지는 일이 일상의 다반사가 됐지만, 교사나 교장들은 범죄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교사와 여학생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는 매년 교사들의 교내 성범죄가 벌어지고, 왜 막지 못할까요?

'솜방망이 처벌, 여전히 학교에 남아 있는 성범죄자'

한국이 교사들의 교내 성범죄를 막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처벌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조사한 자료를 보면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94명 중 파면이나 해임을 받은 사람은 61명이었습니다. 33명은 정직 이하의 처벌을 받았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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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 학생이나 교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들은 총 240명이었습니다. 이중 현직에 남은 교사는 115명이었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이 61.6%였습니다.2)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는 말은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해외 성범죄 교사, 해임은 기본, 학교와 학생에게 접근조차 불허'

해외에서는 교사가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대부분 자동으로 해임됩니다. 성범죄로 해임된 교사는 아예 학교 근처에서 취업하지 못하게 법으로 규정된 곳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접촉할 수 있는 직종 관련의 취업이나 창업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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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는 성폭행 전력이 있는 교사가 학교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약자 보호법(Safeguarding vulnerable groups bill)'을 도입했습니다. 교원을 채용할 때부터 성범죄 전과의 확인을 의무화시켰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까지 나옵니다.3)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자체를 엄중하게 다루는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은 수사기관의 신고가 없는 교내 성범죄는 대부분 자체 징계나 다른 학교로의 전출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뜩이나 신고하기 어려운 한국의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결국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먹잇감을 노리는 승냥이처럼 학교를 활보하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성희롱으로 잘린 교사, 또 성추행'

부산에서는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포옹 한 번에 한 문제, 키스 한 번에 두 문제'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학생들을 성희롱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이 기간제 교사는 다른 학교에서 성희롱으로 권고 사직 됐지만 버젓이 기간제 교사로 채용돼 아이들을 성희롱한 것입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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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기간제 교사가 권고사직이 아닌 수사 기관의 처벌을 받았거나 성범죄 관련 사실 등을 사전에 알았다면 교사로 근무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성범죄에 너그러운 나라, 남자라면 그럴 수 있다며 오히려 여성이나 여학생들이 꼬리 쳤다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나라, 과연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이엠피터가 찾은 교내 성범죄 교사 관련 자료는 이번 사건 이전에 나왔던 자료입니다. 올해 벌어진 일이 예전에도 똑같이 벌어졌고 문제가 무엇인지 다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똑같은 사건이 보도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사는 한국의 교육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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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범죄교사 3명 중 1명, 여전히 학생들 가르쳐. KBS뉴스 2014년 8월 23일 https://www.youtube.com/watch?v=6FvhctexjHQ

2) 성범죄 62%가 재범 ... 전자발찌는 한계, 심리치료 병행을. JTBC. 2012년 7월 25일.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141689

3) 미국 성희롱만 해도 해임 ... 한국은 유죄 확정돼야 퇴출. JTBC 2014년 1월 22일.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Print.aspx?news_id=NB10417529

4) 성희롱으로 잘린 교사 또 성추행 外 연합뉴스TV 2015년 6월 15일. https://www.youtube.com/watch?v=k3XDctFnAj8

* 이 글은 필자의 블로그 '아이엠피터'에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