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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28일 11시 53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12월 29일 14시 12분 KST

뉴스테이는 대안이 될 수 있나?

같은 연구실에 있는 선생님 한분이 도원동 넘어갈 때 언덕에 보이는 큰 건물은 뭐냐고 물으신다. 인천분이 아니셨기에 좀 특이하게 보셨을 수도 있겠다. 숭의아레나에서 북쪽으로 보면 언덕에 보이는 큰 건물, 인천 사람들은 이를 전도관이라고 부른다. 고종의 시의였던 알렌의 별장으로 이용되면서 세상에 알려진 곳이다. 후에 신앙촌으로 그 유명한 박태선이 세운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후에 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가 들어섰다. 이때가 1955년으로 전해진다. 이후로 이 일대는 전도관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도시들 대부분이 그러하듯, 구릉지(언덕)들은 가난한 자들의 땅이었다. 전쟁이라는 큰 소용돌이가 지나간 후 고향을 떠난 사람들, 자신의 근거지를 잃은 사람들이 전도관 주변으로 몰려들어서 집을 만들었다. 1970년대 후반 전국체전을 계기로 일정부분 정비가 이루어진 이후의 모습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다. 여러 주민들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적어도 박정희 정권 이후에는 대대적인 정비나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배경에 앞으로는 전철이 지나가고 경사가 가파르니 그간 전도관 일대는 계속적으로 방치되어 왔다. 수도국산이 개발되어도 그 바람이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다. 더 이상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고 어르신들만 남았다. 그렇게 여기까지 온 것이다. 2010년경에 이르자 인천의 다른 지역과는 확연히 대비된 모습을 한 전도관 주변은 빈집이 늘어나고 쇠퇴한 동네를 대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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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상에 전도관재개발이라고 표시된 주황색이 실제 전도관건물이다. 지도에서 보일만큼 실제 규모가 매우 크다.

유행처럼 번져나가던 도시재생사업이 흘러들어오기 좋은 환경이었다. 그래서 시도된 것이 우각로문화마을이다. 빈집에 예술가와 활동가들이 들어섰고, 마을도서관 등 공공공간들이 만들어졌다. 당시에 오래된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 성행하던 벽화마을처럼 마을담벼락에 다양한 메시지와 함께 동화풍의 그림들이 칠해졌다. 사실 전도관 주변은 2005년도에 전도관구역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이 예정되었던 곳이었다. 그러나 구역이 지정되어도 사업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경사도에 따라 주택의 환경이 각기 다르고 주민들이 입장도 달랐을 것이다. 또한 부동산경기가 2008년 이후로 침체되면서 재개발시장도 활발하게 작동되지 않았다. 인천은 여전히 확장속도가 빠른 도시이기도 하고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다른 동네들과 비교했을 때 전도관 주변은 그 여력이 다소 부족해 보이기도 했다. 그렇게 10여년이 흘렀다.

우각로문화마을을 상징했던 주요 공간들은 굳게 문이 잠겨져있고 찾아오는 이들도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찾아온 물결이 뉴스테이다. 언제가부터 뉴스테이사업을 위한 조합이라는 현수막이 걸렸고 사업이 진행될 경우 이사대행에 대한 광고도 골목구석구석 보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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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는 2015년 12월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시도되는 새로운 주택사업이다. 민간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짓고 8년간 임대를 하는 방식이다. 얼핏 들으면 기존에 5년 임대와 10년 임대주택의 중간형태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다. 그러나 실상은 많이 다르다. 8년간 5% 이하로만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지만 초기 임대료에 대한 규제는 없다.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구역에 따라서는 주택도시기금이 20%나 투입되는 경우도 있다. 공공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을뿐더러 자유롭지 못하다. 이외에도 사업자는 용적률, 건폐율, 세제부분에서 많은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공기업부채를 줄이면서도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이론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만들어진 아파트에 비싼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건 결국 중산층이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기존에 전도관 주변 주민들은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은 얼마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수요와 공급이 완벽히 일치하는 주택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달라진게 없다. 법에 의하면 뉴스테이조성사업에 필요한 용지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사용되는 용지보다 더 싸게 공급받게 되어 있다. 이 법의 수혜자는 누구인가?

원주민과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우리는 언제쯤 만날 수 있는걸까? 참여연대에 따르면 작년에 주거급여로 책정된 예산은 2,540억원이었다. 우리나라의 임차가구를 생각하면 결코 많은 예산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 예산은 주거급여로 사용되지 않고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부터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지역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은 계속 남겨지고 쇠퇴할 수밖에 없다. 전도관 주변은 부동산경기가 폭등하지 않는 한 당장 개발되기 어려운 지역이다. 이런 지역을 각종 혜택을 주면서 뉴스테이란 이름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 실제 조합이 구성되고 있고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다. 공영개발의 영역을 민영화한 결과물들이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인천의 단독주택 비율은 11%정도 된다. 정말 그 동안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은 계속 증가했다. 도시주거의 다양성이 사라지는 것도 문제지만 그 과정에서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가될까 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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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16년 11월 30일 인천의 지역언론인 인천in에 실린 기사를 수정 보완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