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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9월 05일 13시 24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9월 02일 14시 12분 KST

중국의 개혁을 이끄는 리더십은 성공할 것이다

ASSOCIATED PRESS

중국 주식 시장의 붕괴로 인한 충격이 전세계에 전해지며 주식, 통화, 채권, 원자재 가격이 2008년 이후 최악으로 다 같이 추락하고 있다. 중국 국내외 투자자들 모두가 중국이 경제를 지탱할 수 있을 거라는 예전의 믿음을 잃은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암울함이 깊어지고 패닉이 만연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와 금융 시스템에 대한 우려는 타당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지나치게 과장되었다.

일단 중국 국내 주가 하락이 반드시 광범위한 중국 경제의 급격한 수축을 동반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미성숙하고 극히 변덕스러운 주식시장은 역사적으로 GDP 성장의 예측 변수로서 잘 기능하지 못했다. 소매업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주가는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이성적 기대보다는 단기적 정서에 의해 휘둘린다.

2014년 중반부터 중국 증시는 갑자기 추측에 기반한 광기에 사로잡혀 - 당의 관영 언론도 어느 정도 부추겼다 - 놀랄 만큼 치솟기 시작했다. 평가액이 천문학적으로 치솟자, 큰 규모의 정정, 심지어 극적인 붕괴까지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였다. 최근 몇 달간 일어났던 일이 바로 그것이다. 상하이 지수는 최고점에 비해 이제 42% 이상 하락한 상태이며, 최근의 주식 평가는 생산성 저하, 수출 약화, 자본 유출 등의 나쁜 상황들을 거의 다 반영한 수치이다. 중국 주식은 이제 할인되어 중국보다 거시 경제 조건의 훨씬 나쁜 다른 이머징 마켓 국가로 거래된다. 중국 증시가 더 급락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안타깝게도 중국 당국의 시장 개입에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았다. 시장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중국증권금융공사와 중앙후이진공사 등의 관영 기관의 대량 매수는 주식 시장의 기능을 왜곡했고, 혼란을 만연하게 했으며 모럴 해저드의 위험을 키워 국내외 투자자들의 믿음을 더욱 약화시켰다.

전례가 없는 증시 개입은 중국 정부가 근본 경제의 급격한 하락에 대한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고 추측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그러나 시가총액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인 중국 증시는 중국의 중산층에게 있어서는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다.

중국의 경제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두 자릿수 성장에 익숙한 중국은 이제 공식 성장률 목표인 7%도 맞추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나 GDP 성장 저하는 완만했다. 전세계 투자자들을 그토록 겁먹게 했던 재앙과는 거리가 멀었다. 성장률이 5%라 하더라도 중국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 높은 성장을 이루게 된다.

중국의 새로운 성장 모델

투자와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중국의 성장과 세계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오래된 우려 때문에 중국 정부는 중국을 보다 소비자 중심적이고 혁신 주도 경제로 바꾸겠다고 천명했다. 최근의 데이터를 보면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뚜렷이 드러난다. 2014년 전체 GDP 성장 중 소비가 50% 이상을 차지하며, 2015년 상반기 중에는 60%를 차지한다. GDP 성장률 자체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의 성장은 보다 넓은 기반을 가진 균형 잡힌 성장이며, 질적으로 더 우수하고 아마도 더 환경 친화적일 것이다. 마지막 것은 베이징의 하늘이 푸른 날이 더 많아졌다는 사실로만 유추한 것이지만 말이다.

매년 5~7%의 완만한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은 중국의 높아진 1인당 소득 수준과 변화하는 성장 패러다임을 반영한다. 중국이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궤도로 전환하는 데 있어 완만한 성장률 저하는 필요하고 건강한 조정 조치다. 그러나 비관론자들은 이러한 긍정적인 '새로운 정상 상태'를 환영하는 대신, 예전 성장 모델을 더 성장하기라도 하는 듯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물론 중국 정도의 규모와 크기인 나라가 아니라 할지라도 새로운 경제 모델로 전환하는 데는 늘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따른다. 과잉 생산, 지나친 부동산 재고, 막대한 부채를 짊어진 지방 정부, 심각하게 훼손된 환경 등 옛 성장 모델의 잔재가 전환을 더욱 어렵게 한다.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중국은 거시 경제와 재정의 안정을 유지하는 동시에 광범위한 구조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하나?

증시 개입을 제외하면 당국은 현재까지는 비용이 많이 드는 정책 실수를 하지 않았고, 이제까지 중국이 보여준 재빠른 경제 운용은 놀라울 정도였다. 최근의 경제와 시장의 역풍에 대한 반응으로 인민은행은 이미 금리와 지준율을 낮추었다. 중국에 새로운 여신 팽창은 필요없지만, 금융 시스템에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는 기업들과 지방 정부들의 채무 상환 부담을 덜고, 부채 디플레이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통화 완화 조치의 여지는 있다.

과거의 재정적 방탕함과 지방 채무 축적의 경험이 있는 중국은 재정적으로는 더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렇지만 의미있는 재정 행동의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최근 중소기업 대상 감세 조치를 했다. 타겟을 잘 잡아 공공 지출을 늘려야 한다.

주택가는 안정될 조짐이 보이지만, 특히 3급, 4급 도시의 주택 재고는 높은 수준이다. 구매 가능한 주택 보유를 늘리고 도시의 중산층 기반을 넓히는 동시에 넘치는 부동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가 최초 주택 구매자 - 특히 시골 출신과 저소득 가정 - 에게 상당 수준의 세금과 신용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

중국은 노년층의 퇴직소득을 올리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년층에게 지급되는 이전 소득을 유의미하게 증가해야 하며, 도농 양 지역의 의료 혜택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소득이 적은 중등 교육기관, 직업학교, 대학 학생들에게 더 관대한 재정 지원을 해줘야 한다. 중국이 유럽식 복지국가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은 옳은 선택이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사회 안전 시스템을 개혁하고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사회 보호가 부족한 것이 놀라울 정도로 높은 가계 저축의 핵심 요소라고 밝힌 연구들이 있었다. 고속 성장 중인 중국의 도시 거주자들에게 연금, 건강 및 교육을 개선하면 예비 목적의 저축 유인은 약해지고 개인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과거의 과잉 투자가 과도한 산업 생산 능력을 낳았지만, 필수적인 공공재인 중국의 환경 인프라에는 통탄스러울 정도로 투자가 되지 않았다. 중국은 미래가 촉망되는 초기 시도를 한 바 있긴 하지만,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고 공해를 통제하는 더 야심찬 공공 투자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하며, 그럴 여력 또한 있다. 중국이 기후 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정 기술에 대한 공공 투자가 필수적이다. 청정 기술 투자 증대는 제품 수출 감소와 인프라 구축 비용에 의한 단기적 수요 감소를 벌충할 뿐 아니라, 중국에 재생 가능 에너지와 청정 기술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립해 줄 새로운 성장 산업을 낳을 수도 있다.

시장의 일반적인 공포와는 반대로, 중국은 증시 불안과 경기 침체 압력에 맞설 광범위환 통화 및 재정 정책들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정책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아마도 전면적인 경제 개혁을 추구할 기회일 것이다. 시진핑 집권 이래, 투자자들은 이른바 '개혁 배당금'을 기대해 왔다. 시진핑이 주도하는 개혁이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고, 국가 관료가 자의적으로 개입하는 권력을 제한하고, 만연한 부패를 근절하고 민간 부문과 중소기업의 경기장을 평평하게 하리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시진핑의 개혁은 제대로 실행된다면 시장의 힘이 자원 배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개방된 경쟁을 장려하고,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며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자극하게 된다.

아마 아직까지 국영 기업의 개혁이 별 진전이 없다는 게 가장 실망스러운 일일 것이다. 주롱지 전 총리가 국영 기업 개혁이 조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간은 진보는 거의 없었고 오히려 뒷걸음쳤을 수 있다. 국영 기업 부문이 민간 부문의 경쟁을 방해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낮추고 있음은 명백하다.

국영 기업을 생산적인 영리 기업으로 바꾸기 위해 필요한 수단들로는 민영화, 구조 조정, 더 나은 기업 거버넌스, 강한 시장 기반 인센티브 등이 있다. 중국 최대의 국영 석유 기업 페트로차이나의 예에서 보듯, 정치적 후원과 국가 자산 남용과 부패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중국의 큰 국영 기업들을 정비하면 시진핑의 반 부패 운동의 효율성이 강화될 것이다.

주식 위기가 시장 개혁을 가속시킬 것이다

최근의 좋지 않은 경제 관련 소식들과 주가 폭락이 단기 전망을 악화시키긴 했지만, 정부가 제대로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투자자들과 중국인들은 중국의 중장기 예측에 대한 희망도 잃고 말 것이다.

다행히 중국은 강한 통화와 재정 자극을 신중하게 섞어 사용해 단기 경제 및 재정 압력을 견뎌 낼 능력이 있다. 게다가 최근 시장의 선회는 중국 정책 입안자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보냈고, 2년 전 전당대회에서 약속한 근본적 개혁을 최고위층이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강력한 개혁은 증시 개입이 회복시키지 못했던 투자자들의 믿음을 회복시킬 수 있다.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비관론자들의 말은 틀렸다.

수십 년 동안 중국은 세계 성장의 주요 엔진이었고 세계 안정성의 강한 닻이었다. 이제 중국은 현재 시장의 터뷸런스를 견딜 수 있는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단기적 과제가 존재하고 전환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현재의 재정적, 경제적 문제를 예상보다 훨씬 더 잘 극복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에겐 과제를 극복할 재정 자원, 정책적 도구,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정치적 의지가 있다. 과거의 개혁으로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고 새로운 개혁은 미래 성장의 전망을 유의미하게 개선할 것이다. 중국의 가속화되는 도시화, 빠르게 불어나는 중산층, 강력한 인적 자본, 엄청난 기업가적 에너지, 혁신적인 잠재력은 앞으로의 전망이 매력적임을 의미한다. 중국의 개혁을 이끄는 새로운 세대는 성공할 것이다.

허핑턴포스트US의 Why It Is a Loser's Game to Bet Against China's Leadership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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