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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1월 08일 12시 59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01월 07일 14시 12분 KST

북한의 핵실험은 중국에게는 나쁘지만은 않다

ASSOCIATED PRESS

북한의 핵실험 이후 미디어의 관심은 수소폭탄을 만들었다는 북한의 주장이 과연 사실인가에 쏠렸다. 수소폭탄은 핵폭탄보다 몇 배나 강한 파괴력을 지녔으니 그럴 만도 하다. 그러나 설사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북한은 거의 3년 만에 이루어진 네 번째 핵실험으로 귀중한 자료를 얻을 것이고, 핵탄두 미사일 개발에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이다.

한국군은 북한의 수소폭탄 주장을 즉각 깎아내렸다. 지진 자료가 북한이 지난 번에 2013년 2월에 한 핵실험과 비슷한 폭발력을 보였다는 것이었다. 백악관 역시 '초기 자료 분석은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하 폭발이 수소폭탄이라는 주장에 대한 의심이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목표는 핵 미사일 수비 능력 개발로 보이고, 이번 실험은 그 목표에 다가가는 중요한 단계일 수 있다. 만약 일부의 예측대로 북한이 핵폭탄을 더 키운 것일 뿐이라 해도, 그것은 아마 핵실험 프로그램의 주목적(과 기술적 어려움)의 부차적 목적일 것이다. 지금 존재하는 탄도 미사일에 실을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탄두를 만드는 게 주목적으로 보인다.

최근 몇 달 간 드문드문 있었던 실험 장소의 활동에 대한 보고와 달랐던 이번 실험은 상당한 놀라움을 얻어낸 것 같다. 서방 정보국들은 이번 실험 이후 북한이 사용 가능한 핵 미사일 개발 능력에 가까워진다는 징후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다. 진전의 조짐으로 미국이 탄도 미사일 방어를 가속화할 수도, 심지어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게 될 수도 있다.

외교적 함의를 생각할 때, 북한 핵 문제에 관련된 주요 국가들 - 미국, 한국, 중국, 일본 - 은 모두 이번 실험을 비난했으며, 러시아는 조금 애매하게 반응했다.

오바마의 첫 임기가 끝나갈 무렵 이루어졌던 2/29 합의가 수포로 돌아간 것을 생각할 때, 이번 도발로 미국이 오바마의 남은 임기 안에 북한 문제에 힘을 쏟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오바마의 첫 임기 당시 북한 특사였던 스티븐 보스워스가 이번 주에 사망한 것은 북-미 관계의 나쁜 조짐을 더 강하게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임기 중 남북간 관계 회복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김정은은 불과 일주일도 되기 전 신년사에서 화해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으나 곧 핵실험을 감행했다. 일부는 이번 핵실험을 정권내 강경파들에 의한 고의적 남북 관계 탈선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우려는 김정은 주위 인물들의 의사 결정이 형편없다는 것, 군부 외부의 뚜렷한 억지 세력이 없는 지금 김정은이 위험 감수를 선호하는 것이다.

U.N. 사무총장 반기문의 평양 방문이 예정되었던 것도 이번 실험으로 무산될 것이다. U.N. 안전 보장 이사회는 즉시 이번 핵실험을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 규정해, 제재 조치 확장의 길을 열었다. 그러나 이미 과거 U.N. 안보리의 결의로 의한 종합적 제재 조치를 고려할 때, U.N.을 통해 할 수 있는 다른 의미있는 행동이 무엇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므로 소원해진 동맹국 북한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중국의 몫으로 돌아갈 거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중국은 이번 실험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발표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한편으로는 중국이 핵실험을 즉각 강력하게 규탄한 것은 양국의 관계가 김정일 사망 이래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는 존 맥케인 등이 이미 오바마 정부가 항행의 자유를 조심스럽게 집행하고 있는 것을 비난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북한 핵실험의 방해 효과로 인해 미국이 남중국해에 정책 집중을 유지하기 어렵게 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지속적으로 중국이 목소리를 내주기를 요구하는 아시아 안보 이슈이다. 중국이 이것을 중미 관계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카드로 본다면, 북한의 무모한 최근 핵실험은 중국에겐 나쁘지만은 않은 일이다.

허핑턴포스트US의 Why North Korea's Nuclear Test Is Not All Bad News for China

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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