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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이 황교안의 긴급재난지원금 제안을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이 반발한 후 황교안 대표도 입장을 밝혔다.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 ⓒ뉴스1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이 황교안 대표의 ‘전 국민에 50만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제안을 비판했다.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 될 수는 없다”면서다.

유 의원은 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을 비난해왔던 우리 당의 대표가 4월 5일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주자’고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국가가 쓸 수 있는 돈은 세금과 국채 발행으로 마련한 부채 뿐이다. 이 돈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돈이 아니라 국민의 돈”이라며 “코로나 사태와 코로나 경제공황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급해도 원칙을 세워 한정된 재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런 정책을 가장 앞장서서 막아야 정당은 건전보수 정당”이라며 ”그런데 건전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미래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하위 50%에게 100만원을 일률 지급하면 49.9%의 가구는 100만원을 받는데 50.1%의 가구는 한 푼도 못 받기 때문에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하위 0~20%는 150만원, 하위 20~40%는 100만원, 40~50%는 50만원을 지급하는 ‘계단식 지원’ 방식을 제안했다.

황교안 대표는 유 의원의 반발에도 ”전 국민 50만원, 4인 가구 200만원을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은 70%, 이해찬 여당 대표는 100% 정부여당의 재난지원금 오락가락, 지지부진하다”며 ”국민들은 생계가 막막해 속이 타는데 언제까지 총선 계산기만 두들기고 있을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이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평시에 맞춰진 예산인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과감히 조정해야 한다. 512조 예산 중 20%만 조정하면 100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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