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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2일 14시 48분 KST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하 아니다"라고 작심발언했다

박범계 "선택적 정의" VS 윤석열 "선택적 의심"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수사지휘권 발동과 겨냥글 게시 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소신을 피력했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 수장 자격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앞서 법무부가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태와 관련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자 ″근거 없는 중상모략”이라고 받아쳤다. 이에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며 페이스북에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 지휘관으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는 겨냥글을 적었다.

국감장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받은 윤 총장은 ”중상모략이란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했다. 또 라임 사태 등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추 장관 지적에도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총장도 부실수사에 관련돼 있단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사퇴 압력이 아니냐고 묻자 윤 총장은 ”임기는 취임하면서 국민과 한 약속이라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할 생각”이라면서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도 작심발언을 했다.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추 장관과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지도 않아 쟁송절차나 이런 쪽으로 나가지 않은 것 뿐”이라며 ”그러나 그것(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고, 근거나 목적이 보여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검사들이 대놓고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일선 다 전부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는 목소리를 높인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박 의원이 수사 지휘 미비를 지적하며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하자 윤 총장은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냐. 과거엔 저에 대해 안 그러지 않았냐”고 했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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