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 발동과 겨냥글 게시 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소신을 피력했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 수장 자격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앞서 법무부가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태와 관련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자 ″근거 없는 중상모략”이라고 받아쳤다. 이에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며 페이스북에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 지휘관으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는 겨냥글을 적었다.
국감장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받은 윤 총장은 ”중상모략이란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했다. 또 라임 사태 등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추 장관 지적에도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총장도 부실수사에 관련돼 있단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사퇴 압력이 아니냐고 묻자 윤 총장은 ”임기는 취임하면서 국민과 한 약속이라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할 생각”이라면서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도 작심발언을 했다.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추 장관과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지도 않아 쟁송절차나 이런 쪽으로 나가지 않은 것 뿐”이라며 ”그러나 그것(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고, 근거나 목적이 보여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검사들이 대놓고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일선 다 전부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는 목소리를 높인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박 의원이 수사 지휘 미비를 지적하며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하자 윤 총장은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냐. 과거엔 저에 대해 안 그러지 않았냐”고 했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