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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헌법소원 제기를 '악수(惡手)'라고 표현한 텔레그램 메시지가 포착됐다

이날 윤 총장은 검사징계법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냈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와 관련해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와 관련해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 ⓒ뉴스1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을 ‘악수(惡手)’라고 표현하며 ”자신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이라고 한 텔레그램 메시지가 포착됐다.

뉴스1 등은 이 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안 논의를 하는 자리에서 윤 총장 헌법소원 등 관련 뉴스를 공유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사진에 따르면 이 차관은 이날 ‘논의방’이라는 텔레그램방 대화방에 공유된 윤 총장 기사를 두고 한 참가자가 ”이 소식은 뭐냐.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냐”는 물음에 ”윤(총장) 악수인 것 같다.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이 대답에 다른 참가자는 ”네^^ 차관님”이라고 답했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와 관련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와 관련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 ⓒ뉴스1

이어 이 차관은 ”(징계위) 효력정지가 나올 턱이 없고, 이것이 위헌이라면 그동안 징계 받은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일단 법관징계법과 비교만 해보라”고 덧붙였다.

헤럴드경제는 이 차관과 해당 메시지를 주고 받은 인물이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조두현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이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윤 총장 참모인 이 부장이 법무부 측과 징계위 관련 메시지를 교환한 것에 대해 해명을 들으려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부장이 쓴 메시지는 ”네^^ 차관님”이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법엔 징계위 위원을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도록 돼 있는데, 청구자가 장관일 경우 징계혐의자가 절차 및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윤 총장 측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 절차를 정지해 달라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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