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나흘째 진행 중인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해 노사가 원만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풀어야 한다”라며 ”정부가 노사 문제에 깊이 개입하면 노사간에 원만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이 전혀 축적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대통령의 이 발언을 원론적이라고 해석했으나, 이번 파업의 핵심이 노사 문제가 아니란 점을 감안했을 때 대통령이 화물연대 총파업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부터 의문이 든다.

현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유지·확대해달라고 요구하며 운송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에게는 최저임금과도 같다. 지난 2020년 도입된 제도로 운행 거리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소 운임을 정했다. 그러나 당시 화주와 운수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은 컨테이너 화물차주와 시멘트 화물차주로만 한정됐고, 3년 일몰 조항까지 따라붙어 올해로 종료된다.

화물기사들이 걱정하는 안전운임제 종료가 벌써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안전운임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 타협보다는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시점이다. 그러나 여당이 된 국민의힘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한가하게 노사관계 타령이나 하고 있는 셈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정부의 노동개혁 등 노동계에 적대적인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는 기자 질문에 ”적대적 정책이요?”라고 발끈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노사 문제에는 정부는 법과 원칙, 중립성을 가져야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자기들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역량이 축적돼 나간다고 생각한다. 노동에 적대적인 사람은 정치인이 될 수 없는 게 아니냐”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놓고 보면 윤 대통령은 노동에 적대적이라기보다는 크게 관심이 없어보인다. 

도혜민 기자: hyemin.do@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