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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약은 약이 아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전 총장의 '부정식품' 필요론을 비판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선택할 자유'를 강조하며 부정식품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정식품’도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달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없는 사람은 그 (기준) 아래부터 선택할 수 있도록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라며 ‘부정식품’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인터뷰는 윤 전 총장의 ‘주 120시간 노동’ 발언이 나온 바로 그 인터뷰였다.

‘부정식품’ 발언은 텍스트가 아닌 영상으로 발행돼 뒤늦게 주목을 받았다.

 *영상 21분부터 ‘부정식품’ 관련 이야기가 나온다.

윤 전 총장은 밀턴 프리드먼의 책 ‘선택할 자유’에 크게 감명받았다며 검사 재직 시절 부정식품 단속 일화를 들려줬다.

윤 전 총장은 ”상부에서 단속 지시가 청으로 내려간다. 기준보다 떨어지는 식품은 형사적으로 단속하라는 거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아래도, 먹었을 때 병 걸리고 목숨을 잃는 것 말고는. 부정식품이라고 한다면, 없는 사람은 그 아래부터 선택할 수 있겠도록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거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라며 부정식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예를 들면 햄버거 50전 짜리도 먹을 수 있어야 한다. 50전 짜리를 팔면서 위생과 질을 5불 짜리로 맞춘다면 소비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의 ‘부정식품’ 필요론에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독약은 약이 아닙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국가의 기본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해야 합니다”라고도 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윤 전 총장은 ”조금 어이없는 이야기”라며 반박했다.

2일 윤 전 총장은 국회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에게 ”과도한 기준을 지키려면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는 싸게 선택할 수 있는 걸 제한한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지 않는 것이라면 기준을 너무 높이해서 단속하고, 거기에 형사처벌까지 나가는 건 검찰권의 과도한 남용 아니냐는 생각을 평소에 가졌다”라고도 했다.

도혜민 에디터: hyemin.d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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