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20년 12월 01일 17시 16분 KST | 업데이트됨 2020년 12월 01일 17시 57분 KST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효력을 정지시켰고, 윤석열은 업무에 복귀한다

추미애 장관은 타격을 받게 됐다.

뉴스1
(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추 장관이 시행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1일 받아들였다.

이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긴급 임시회의를 열어 참석위원 7명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가 모두 부적정하다는 권고안을 낸 가운데 법원도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추 장관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판부가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처분 효력을 멈춰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윤 총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다만 2일로 예정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해임·면직 등 높은 수위의 징계가 의결된다면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징계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윤 총장이 낸 본안소송(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시켰다. 윤 총장은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전날(11월30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추 장관 측과 윤 총장 측 대리인들은 직무집행정지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약 1시간 동안 치열하게 공방을 주고받았다. 

추 장관은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지난주(11월24일)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는 사상 초유의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제기한 직무배제 사유 중 하나인 ‘판사 사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으며,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참석 위원의 만장일치로 추 장관의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주요 감찰 사안에 대해 의무적으로 감찰위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비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