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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 31일 18시 01분 KST

미래통합당 윤희숙의 ”저는 임차인입니다” 발언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전문)

경제학자 출신인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뉴스1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법안을 만든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 전세 역사와 부동산 정책, 민생 역사에 오랫동안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숙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우리나라의 1000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 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점검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본인이 임차인이라고 밝힌 윤 의원은 ”지난 5월 이사를 했지만 이사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았다”며 ”하지만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기분이 좋았냐면 좋지는 않았다. 4년 있다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임대시장은 매우 복잡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며 유지될 수밖에 없다”며 ”임대인이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렵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한다”며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전 세계에 없는 특이한 제도로 임대인은 금리와 목돈으로, 임차인은 저축과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사용했지만 이제 전세는 소멸의 길로 가게 됐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 법(주택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전세는) 너무 빠르게 소멸의 길로 가게 됐고, 수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려 벌써부터 전세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저라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인가. 수십억의 전세에 사는 임차인도 같은 방식으로 배려할 것인가 고민했을 것”이라고 했다.

조수진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처리된 것을 두고 ”민주당은 군사작전 하듯이 찬반 토론도 없었고, 소위 심사도 없었다”며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더라도 과정과 절차를 따르는 게 민주주의의 대원칙인데 대통령의 입법 주문에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작금의 여당은 군사정권 때도 보지 못한 일을 태연하게 하고 있다. 누가 진짜 적폐냐”며 ”국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법안, 국민 실생활에 직결되는 법안이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매듭지어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합당은 이날 반대토론과 5분 발언 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떠났다.

 

윤희숙 의원 입장 전문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서초갑 윤희숙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늘 표결된 주택임대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제 개인의 고민입니다.

임대 시장은 매우 복잡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면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을 편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가거나 입니다. 그러면 제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절대 찬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부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하게 돼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는 여러분이 모두 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 없는 특이한 제도입니다. 고성장 시대에 금리를 이용해서 임대인은 목돈 활용과 이자를 활용했고 그리고 임차인은 저축과 내집 마련으로 활용했습니다. 그 균형이 지금까지 오고 있지만 저금리 시대가 된 이상 이 전세 제도는 소멸의 길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트리게 된 것입니다. 벌써 전세 대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문제가 나타났을 때 정말 불가항력이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측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30년 전에 임대 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2년으로 늘렸을 때 단 1년 늘렸는데 그 전 해부터 89년 말부터 임대료가 오르기 시작해서 전년 대비 30% 올랐습니다. 1990년은 전년 대비 25% 올랐습니다. 이렇게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로 묶어놨으니 괜찮을 것이다? 지금 이자율이 2%도 안 됩니다.

제가 임대인이라도 세놓지 않고 아들, 딸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할 것입니다. 조카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관리비만 내고 살라고 할 것입니다. 불가항력이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나라 1000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상임위원회의 축조심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이 축조심의과정이 있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했을까요? (의석에서 5초간 박수) 저라면, 저라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인가, 임대소득만으로 살아가는 고령 임대인에게는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그리고 수십억짜리 전세 사는 부자 임차인도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가, 이런 점들을 점검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거를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이 법을 만드신 분들, 그리고 민주당, 이 축조 심의 없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오래도록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세 역사와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민생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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