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0년 10월 07일 14시 26분 KST

조경태 의원이 유은혜 교육부장관에 '6.25 북침이냐 남침이냐' 물었다

사상검증성 질문이 이어졌다.

뉴스1
조경태 의원. 2020.7.31 / 국정감사 첫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부종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는 모습. 2020.10.7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한국전쟁(6·25)을 두고 남침인지를 물었다.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조 의원은 중국의 한국사 왜곡 문제를 언급하면서 유 부총리에게 한국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 두 차례 물었다.

유 부총리는 남침이 확실하다면서 한국사 왜곡 문제도 외교부와 동북아역사재단 등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욱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계몽군주라고 생각하느냐”는 비슷한 사상검증성 질문을 던졌다. 유 부총리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밖에도 역사교과서가 친정부적으로 서술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역사교과서에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현재 정권까지 과도하게 긍정적으로 기술돼 있다”라고 질의했다. 

또 ”이승만·박정희 정부는 과도하게 비판하고 있다”면서 교과서 대부분이 친정부·친북 성향이라고 말했다. 5·16쿠데타와 유신선포를 설명한 대목에서는 박정희 정부가 명확히 기재돼 있지만 경제 발전 내용을 서술한 부분에서는 주어가 단순히 국가로만 적혀 있어 과오만 지나치게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을 설명한 내용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는 대부분 삭제돼 있고 북핵 개발을 체제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북핵을 정당화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유 부총리는 ”북한과 관련해서도 (교과서가) 정확하게 인식하는 내용이라고 본다”면서 ”단편적인 한 문장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배우는 것은 필요하다”면서 ”역사교과서는 교육부가 집필기준만 대강 정하고 집필진이 기준에 따라 집필한 뒤 평가원 절차를 거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