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추석 특별방역 기간 이후 등교수업 확대 요구와 관련해 ”학교밀집도를 방역기준에 맞게 지키면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격차를 해소할 수 있게 확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교육계 최대 관심사인 등교수업 확대 여부를 두고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방역당국이 오는 11일까지를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함에 따라 등교수업 인원을 전국 유·초·중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유지할 것을 권고한 상태다.

유 부총리는 ”이번 주 안으로 시·도교육청에서 학교 단위로 하고 있는 다양한 등교수업 방식과 의견을 수렴해서 추석 특별방역 기간 이후 수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등교수업 확대 방안과 관련해 적용 시점을 두고는 시·도교육청과 학교 사정에 따라 12일부터 당장 적용이 가능한 학교와 해당 주 후반에 적용이 가능한 학교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부는 방역당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지 않고 2단계를 유지할 경우에도 밀집도 기준을 지키면서 등교수업을 늘리는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일부 초등학교에서 오전·오후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밀집도 기준을 지키면서 등교수업을 늘릴 수 있다”면서 ”학생들이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나오는 방법을 운영하는 학교 사례도 공유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오전·오후반으로 운영하면 선생님들이 여러 부담을 안고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지는 학교 현장마다 준비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시·도교육청에 등교수업 관련 재량권을 얼마나 부여할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무조건 등교수업을 늘릴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방역당국이 정한 감염병 단계에 따른 기준과 원칙을 훼손하면서 시·도교육청이나 교육부 재량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모든 교육청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서 방역수칙이나 기준과 무관하게 (등교수업을) 결정할 수는 없다”면서 ”최대한 자율을 존중하면서도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기준을 분명하게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의논 중인데 그런 기준하에서 교육청별로 다양한 등교수업 방안들을 개별 학교나 지역적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준용하되 초1과 중1만 학교밀집도 기준에서 예외로 둬서 매일 학교에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한 바 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될 경우 서울시교육청 요구안은 학교밀집도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가령 초등학교 1~3학년은 월·화·수요일에 등교하고 3·4학년은 목요일, 5·6학년은 금요일에 등교하면 3분의 1 이내 등교 기준을 충족한다.

여기에 1학년이 목·금요일에도 학교에 나가면 이틀간 학교밀집도가 2분의 1 수준으로 높아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유 부총리는 ”중대본에서 특별방역 기간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하면 그 기준에 맞게 등교수업 하는 방안을 방역당국과 협의할 것”이라며 ”등교수업 확대 요청이 있다는 현장 상황을 감안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는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른 학습격차 확대 우려와 관련해 10월 말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종합 설문조사를 진행해 학습격차 실태 파악과 보완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1학기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원격수업 지원과 학습안전망 대책이 실현되기 전인 점을 감안해 교육부 대책이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교육안전망 대책이 현장에서 진행되는 점을 포함해 1학기와 비교해 학습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된 건지와 다른 보완 조치가 필요한 건지도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백신이 나오더라도 내년에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같이 전면 등교수업을 당장 정상적으로 시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졌다.

유 부총리는 ”내년 1년 동안도 전면 등교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며 ”그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원격수업을 병행하면서 학습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습격차 해소는 1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라며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