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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huffpost

전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이 나왔다. 이제 곧 북·미 정상도 처음으로 마주 앉는다. 어제는 3년 만에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는 등 한반도와 동북아 주요국 움직임도 바빠졌다. 남북은 올해 정전 65주년을 맞아 종전을 선언할 계획이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들이다. 돌이켜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지난해 5월은 정상외교 공백이 반년 넘게 이어진 시기였다. 한반도는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로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이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관계 악화 등 주변국 관계에 있어서도 쉽지 않은 과제가 산적해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릴 여유조차 없이 임기를 시작해야만 했다.
이러한 외교적 도전에 대응해 가면서 문재인 정부는 숨 가쁜 1년을 보냈다. 취임 직후 과거와 달리 주변 4국 외에 유럽연합(EU), 독일, 아세안, 인도, 오스트레일리아에도 특사를 보내, 정상외교 복원에 시동을 걸었다. 미·중·일·러 주변 4국을 모두 찾아 정상들과 우의를 다졌으며,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등 우리나라를 찾은 지도자들과도 협력을 다졌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유엔총회, 아세안 정상회의, 에이펙(APEC) 정상회의 등 다자 무대에서도 활발한 정상외교를 펼쳤다.

ⓒHandout . / Reuters

필자는 지난 1년간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10만㎞ 넘게 세계를 다녔지만, 판문점으로 향했던 50여㎞는 무엇보다 가슴 벅찬 여정이었다. 분단의 당사자인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획기적인 전기를 만들어가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에도 일관되게 북한과 국제사회를 향해 한반도 평화의 메시지를 던졌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베를린 구상’은 9개월 만에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서명한 ‘판문점 선언’이라는 결실을 거두었다. 양 정상은 남북관계 발전, 군사적 긴장완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노력을 함께 하기로 했다. 특히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목표를 국제사회에 천명함으로써,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그동안 주변 4국과의 전략적 소통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25년 만에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했으며, 문재인 대통령과는 자주 통화하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사드 문제로 관계가 악화됐던 중국과는 지난해 한-중 수교 25주년 계기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통해 신뢰 회복과 관계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일본과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이고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러시아와는 지난해 9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가스·철도·항만 등 ‘9개 다리’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우리 외교 지평을 지속적으로 넓혀가는 일 또한 국익과 직결되는 문제다. 정부는 외교 다변화를 우리 외교의 최우선 과제로 적극 추진 중이다. 지난해 동남아 및 러시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으로 아세안과 인도, 유라시아 지역과의 협력을 확대·강화하면서, 중동·중남미·아프리카 등 더 넓은 지역의 파트너들과도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첫돌을 맞았다. 출범 당시 상당 기간 공백 상태에 있었던 정상외교를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빠르게 복원했고, 국제무대에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을 다졌으며, 한반도에서는 평화와 번영의 역사적 전기를 마련했다. 국외에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역량도 강화하고, 국민의 의지를 담은 외교를 수행하기 위한 체제의 기본 틀도 마련하였다. 지난 1년의 성과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 국정지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 한겨레 신문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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