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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월 19일 13시 53분 KST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의 범죄인 인도심사가 열렸다

결과는 다음달 나올 전망이다.

뉴스1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씨의 아버지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사건 심문기일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의 범죄인 인도심사가 19일 열렸다. 손정우 측은 ”인도는 부당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강영수)는 이날 오전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 첫 번째 심문기일을 열었다. 손정우는 출석하지 않았고 그의 아버지 등 가족들만 방청석에 앉았다.

손정우 변호인은 범죄인 인도법을 거론하며 ”인도를 허용한 범죄 외에는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미국에서 이 부분이 처벌되지 않는다는 보증서가 없기 때문에 인도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는 손정우가 2018년 미국에서 아동 음란물 배포, 자금세탁 등 9개 혐의로 기소됐는데, 미국이 인도 대상 범죄인 자금세탁을 제외한 아동 음란물 배포 등 혐의로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손정우가 서버 자체를 국내에 두고 대한민국 영역에 해당하는 자신의 집에서 저지른 범죄임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처벌하지 않는다면 속인주의, 속지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도 대상 범죄인 자금세탁이 무죄라고도 했다. 변호인은 ”당시 손씨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어 부친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기에 아버지 계좌를 이용했고, 당시 암호화폐가 투기수단으로 활용됐기에 투자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문이 끝난 후 손정우의 아버지는 ”세 살때부터 어미 없이 자랐다. 어미 없이 여태까지 왔는데 미국으로 인도된다는 것은…”이라고 말을 흐리더니 ”아비로서 물론 죄는 위중하지만 아빠 입장에서는 그 쪽(미국)으로 보낸다는 것이 불쌍한 마음이 든다. 그런 마음이다”라고 심경을 털어놨다.

손정우의 아버지는 국내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한 아들이 미국으로 송환돼 현지법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자 “원래 천성이 악한 아이는 아니다. 그렇다고 강도, 살인, 강간 미수 등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다”라며 인도 반대 청와대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한 번 더 심문기일을 열고 이날 출석하지 않은 손씨를 소환하기로 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당일 인도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