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민주당)은 9월 9일에 취학 아동에 대한 백신 면제를 크게 줄이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상원 법안 276은 접종률이 95% 이하인 학교의 의료 면제 사유를 공공 보건 당국이 검사하도록 한다. 역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의료 면제를 5건 이상 허가한 의사 역시 공공 보건 당국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캘리포니아주는 사기성 또는 의학적으로 부정확하다고 판단되는 면제는 취소할 권리도 갖게 되었다.

뉴섬 주지사가 지난 주에 요구한 수정 사항이 반영된 상원 법안 714에도 서명했다. 일부 의료 면제에 대한 주의 검사를 늦출 수 있게 하며, 뉴섬이 제안한 대로 현재의 의료 면제는 1월 1일까지만 인정되기로 했다고 로스 앤젤레스 타임스는 보도했다.

또한 어린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때, 7학년이 되거나 전학을 갈 때 새로 의료 면제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상원 법안 276은 뉴섬이 6월에 정부가 의사-환자 관계에 개입하는 데 대한 우려를 제기하여 처음 수정되었다. 리처드 팬 주의화 상원의원(민주당)이 처음 발의한 이 법안은 주 보건 당국이 검토하고, 학교 백신 접종 요건에 대한 의료 면제를 전부 승인하거나 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캘리포니아의 어린이들은 공립 또는 사립 학교에 다니려면 백신을 맞아야 하지만, 일부 또는 모든 백신을 맞지 말아야 할 의학적 이유가 있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주에서 면제를 허가한다.

미국에서 종교 혹은 철학적 이유로 백신 면제를 허가하지 않는 주는 캘리포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미시시피 세 곳 뿐이다. 웨스트 버지니아도 보건 당국이 의료 면제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 면제의 이유는 백신에 따라 다르지만, 아동이 혼수상태에 빠진 적이 있는지, 화학 요법을 받고 있거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알레르기가 있는지 등의 요인이 고려된다고 질병통제방지센터는 밝혔다.

캘리포니아 보건부 자료에 의하면 캘리포니아에서 유치원에 들어가는 아이들의 접종률은 95% 정도로 꽤 높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의료 면제 비율이 높아져 보건 당국은 크게 경계하고 있다.

최근 수십 년간 최악의 홍역이 번진 뒤에 일어난 조치다. 30개주에서 전염성이 높은 홍역이 1,240건 이상 발생했다고 질병통제방지센터는 밝혔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올해 최소 67건의 홍역이 발생했다고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반 백신 운동이 커지고 있다.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오해가 이를 부추긴다. 홍역 백신과 아동 자폐증이 관련이 있다는 1998년 연구가 많은 사람들이 믿는 음모론의 기반인데, 이는 여러 의학 연구에서 거짓임이 드러난 바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법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일고 있다. 환자-의사 간의 기밀 유지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 정부가 의학적 결정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주장 등이 인다.

9월 9일, 캘리포니아의 주도 새크라멘토의 주 의사당에서 수백 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여성 시위자 세 명은 의원들이 사용하는 차고 진입을 막기도 했다.

시위자들은 주 상원 공공 도서관에서 가져온 성조기를 거꾸로 들고 “내 아이, 내 선택”, “우리는 따르지 않겠다”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고 AP는 보도했다.

* HuffPost US의 California Gov. Gavin Newsom Signs Vaccine Bill Restricting Medical Exemptions를 번역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