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제정하려고 하는 홍콩 보안법 때문에 한국이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7일 보도했다.

SCMP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1~2위 수출국 미·중 어느쪽도 잃을 수 없다”

무역전쟁과 코로나19에 대한 책임 공방에 이어 최근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으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에게 미국은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과 대치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동맹국일 뿐만 아니라 전체 수출의 13.5%를 차지하는 두 번째로 큰 수출 시장이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수출량의 25%가 중국으로 향한다. 또 종잡을 수 없는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막는 데도 중국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한국에선 양국간의 싸움에 휘말릴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홍콩 보안법의 제정으로 홍콩이 미국과의 특별무역 지위를 박탈당하면 한국 기업들도 홍콩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상황이 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7일 홍콩에 자치권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며 미국법에 따른 특별지위 대우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홍콩은 지난해 320억달러(약 39조6000억원) 규모를 한국에서 수입했다. 홍콩 반정부 시위와 글로벌 경제 침체 때문에 전년대비 31%나 줄었지만 여전히 홍콩은 한국의 네번째 수출 고객이다. 이 수출의 80%는 다시 중국으로 간다.

홍콩 주재 중국 외교 관리는 25일 다른 나라 대표들에게 홍콩 보안법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지만 한국은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만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양오 이코노미스트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에 처했다”면서 ”우리는 세계 패권을 두고 싸우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한다. 둘 중 어느 한 쪽도 소외시킬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한권 한국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준다기보다 국익과 가치관, 정체성을 고려해 원칙을 정립하고 그에 따른 전략적 입장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공급망에 미·중·한 모두 얽혀 있어

한국 기업들은 그간 글로벌 공급망과 판매망의 비중이 너무 큰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세워왔다.

하지만 한국무역협회의 조사 결과 한국 기업의 90%가 실제로 중국과의 관계를 끊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을 잃는 것은 중국 수출을 잃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 반도체 수출의 40%는 중국을 향한다. 화웨이가 매년 매년 80억 달러어치 이상의 D램과 낸드플래시 메모리 칩을 수입하기 때문이다. 또 중국의 대미 수출품도 한국에서 수입한 중간재를 이용한 상품이 많다.

만약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한다면 아시아 4위 경제대국이자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도 유탄을 맞게 된다는 의미다. 올해 4월까지 한국의 대중 수출액은 393억60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미국 수출액인 243억 달러보다 많았다. 지난해 대중 무역흑자는 290억 달러로 미국 114억 달러보다 많았다.

일부 전문가 ”미중 갈등에 얻을 것도 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으로부터 한국이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화웨이의 생산이 줄어들 경우 삼성 같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에 휴대전화와 5G 장비를 공급하는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분석가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한국의 고통스러운 딜레마가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공격이 선거 전략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선거 후 실제로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