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20년 07월 20일 14시 31분 KST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자 트럼프가 또 다시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했다

현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Carlos Barria / Reuters

트럼프 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의 전면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보고했다는 보도가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감축이 또다시 거론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관측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국방부는 관련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러 차례 나왔던 얘기인 만큼 큰 의미를 둘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도 나온다.

 

ASSOCIATED PRESS

 

최근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다시 언급되기 시작한 건 17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 때문이다. 이 매체는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병력 감축 옵션을 백악관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은 주한미군 감축 여부에 대한 결정이 아직 내려진 건 아니라고 말했다고 WSJ은 전했다. 한 미군 관계자는 합동참모본부가 전 세계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및 축소를 검토하면서 주한미군 조직도 검토했다고 말했다.

WSJ은 같은 날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3만4500명의 병력 중 9500명을 실제로 철수하라고 지시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주한미군 감축 논의에서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엄포를 놓기 위한 협상 전략인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보도는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일 ‘국가국방전략’(NDS) 역점 과제 중 하나로 미군 재배치 노력을 소개한 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기도 하다. 

에스퍼 장관은 NDS를 통해 몇 달 내에 인도·태평양사령부, 북부사령부, 수송사령부와도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사령부에 속해있어 향후 재배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에스퍼 장관은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및 임무 재분배 작업이 현재 미 국방부 역점 과제 중 하나”라면서도 ”작전 공간을 최적화하기 위해 기존 임무와 태세를 통합하고 축소하는 백지상태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ASSOCIATED PRESS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을 여러 차례거론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펴낸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를 ‘위협’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일 한미동맹포럼 초청강연에서 미군 9500명이 독일에서 철수하는 방침인데 한국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질 것이냐는 질문에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도 주한미군 규모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슈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중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한미 간에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양국간 논의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방위비 분담금 협상 초기에 50억달러(약 6조170억원)를 요구했으나 협상이 진행되며 금액을 내렸다. 협상 대표들은 지난 3월말 기존 대비 13% 인상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 이후 미국이 전년 대비 50%가량을 인상한 13억달러(약 1조5644억원)를 고수하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