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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월 04일 10시 05분 KST

법무부가 "사형제도는 국가형벌권 근본 문제라며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인식되고 있다"

Hiob via Getty Images
자료사진.

법무부가 사형제도의 법률상 폐지 계획을 묻는 UN에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견과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해외 추세, 국제기구의 관련 권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법무부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답변은 한국 정부가 유엔에 제출하는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에 담겼다. 한국은 지난 1990년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에 비준했다. 정기적으로 자유권위원회에 자유권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법무부는 5월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5차 유엔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온라인 공청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유엔에 제출하는 다섯 번째 보고서로, 지난해 8월 유엔 측이 보낸 27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지난 2015년 제4차 국가보고서 이후 지난 5년간 한국 정부의 인권 정책 현황을 소개한다.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반포 처벌 강화, 검경의 밤샘 조사 활용 제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등 최근 달라진 정책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오는 5월29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공청회를 열어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후 유엔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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